경찰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과 수사 주체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27일 취재진 질의에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검찰 수사관 2명의 위증 및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국회 및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자료 확보도 시도 중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기관을 둘러싼 '교통정리'가 필요한 만큼 경찰도 향후 이 사건을 상설특검에 이첩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앞서 대검찰청도 감찰에 착수한 뒤 수사로 전환했으나 외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24일 이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특검에만 檢 119명 투입···민생처리 뒷전 "검사 못 믿겠다며 검사 파견" 자기 모순 대검 감찰·공수처 기능 무력화 논란도 [서울경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 특별검사팀 가동을 결정하면서 특검에만 120명 안팎의 검사 인력이 투입될 전망이다.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안마다 특검을 띄우는 ‘특검 만능주의’가 반복되면서 고위공직자를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론 대검찰청의 감찰 기능까지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에 이어 상설 특검까지 추가로 가동되면서 총 119명의 검사 인력이 한꺼번에 특검에 파견될 전망이다. 현재 내란 특검에는 56명, 김건희 특검 42명, 해병 특검 16명이 투입돼 ...

법무부, 국회에 수사결정 공문 ‘관봉권 띠지 분실’ 방조자도 수사 법무부가 국회에 상설특검 계획서를 제출하며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사건의 압수수색 정보 사전 누설과 증거 누락 등 구체적 범죄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국회에 보낸 ‘특별검사 수사 결정’ 공문에서 쿠팡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체불 불기소 사건의 범죄사실을 특정하며 ‘압수수색 정보 누설’ 혐의를 명시했다. 공문에는 “지난해 9월 사적인 친분이 있는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누설했고, 올해 3, 4월 대검찰청에 송부한 처리예정보고서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관련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선 지시·공모자는 물론 방조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직접 띠지를 만진 수사관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검사들까지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어 ‘특검 수사 필요 사유’로는 “수사 공정성에 ...

독립수사기관으로 공수처 출범했는데 ‘패싱’ 예산낭비 논란도...‘수사-기소 분리’에도 위배 답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을 발동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사와 판사 등의 직무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독립수사기관으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배제하고 상설특검을 출범한 것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검찰 제식구 감싸기’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설특검의 수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