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관련 4차 공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 보인다”며 “변경 신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 변경은 검사가 이미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사실관계를 추가할 때 거치는 절차입니다. 주로 기소 이후 법률적 평가가 달라지거나 공소사실의 특정이 변경될 때 이뤄집니다. 내란 특검팀은 이번 변경에 대해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중요임무에 종사할 마음을 먹었다’거나, 윤 전 대통령 등의 계엄 및 포고령 추진에 관여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행 방안을 논의하거나 실행에 참여했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본 사실관계 동일한 범위 내에 형법 87조2항(내란중요임무종사)에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특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은 지난 21일 재판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특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선택적 병합은 두 혐의를 공소장에 모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판단할 수 있는 소송 절차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단순 방조한 것이 아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란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재판을 열고 “(두 혐의와 관련해)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 보여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했다. 특검 측은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택일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택일적 추가는 기존 공소장에 없던 혐의를 새롭게 추가하되 우선 순위를 두지 않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

재판부 "11월 종결…최상목·이상민 증인신문도 검토해달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4차 공판을 열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서 변경 신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