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내달 11일까지 15일간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급의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보험료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 원 상당까지는 의료기관 부담으로 하고, 3억 원을 초과한 10억 원 배상액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전공의의 경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배상액 중 5000만 원 상당까지는 수련병원 부담으로 하고 5000만 원을 초과한 2억 5000만 원 배상액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전문의의 경우 국가가 해당 보험료의 75%(전문의 1...

119구급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김성태 객원기자 의료사고 위험이 큰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은 국가로부터 의료사고 관련 배상 보험료를 최대 75%까지 지원받는다.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27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5일간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 부담은 의료진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라서 의료사고 위험이 크고, 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과 장기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현재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 보험을 운영 중이지만, 병원 378곳 중 보험 가입률은 17.5%(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에 불과하고 ...

국가 보험료 지원 최대 75% 의료사고 배상보험 도입 추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환자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윤웅 기자 이르면 12월부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영역의 의사가 ‘의료사고’에 휘말리는 경우 소속 의료기관과 보험사로부터 최대 1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도입을 추진하면서, 의료기관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의는 보험료의 최대 75%, 전공의는 최대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필수의료’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생명과 직결되지만 최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진료과목을 말한다. 의료계에선 의료진이 필수의료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의료사고 시 발생하는 소송 부담과 고액 배상액 때문이라고 지목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

새달 11일까지 참여 보험사 공모 보험료 절반 이상은 정부가 부담 오는 12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대상 배상보험을 민간 보험사와 손잡고 정부가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다. 연합 오는 12월부터 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분야 전문의·전공의는 의료사고에 따른 고액 손해배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민간 보험사와 손잡고 관련 보험상품을 만들고, 보험료도 절반 이상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찾기 위한 공모를 내달 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가 의료사고 발생 위험도도 크고 배상에도 큰 돈이 들어가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 고려됐다. 해당 분야 의료사고 리스크는 필수의료 분야 위축을 부르는 요인으로도 거론돼 왔다. 이번 사업은 필수의료 특성에 맞는 보험상품을 설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