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상설특검’ 계획서 제출 ‘관봉권띠지’ 의혹 등 규명 위해 ‘3특검 종료’ 두 달 앞두고 결정 상설특검 최대 90일 수사 가능 ‘6월 선거’ 겨냥 공세 의도 분석 鄭 “내 결정… 李 지시 없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띠지 분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을 결정하면서 연말쯤 종료될 예정이던 ‘특검 정국’이 내년 봄까지 이어지게 됐다. 3대 특검 종료 시점에 맞춰 상설특검까지 추진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특검 정국 연장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4일 국회에 상설특검 계획서를 제출했다. 상설특검은 2014년 관련법이 만들어져 법무부 장관 지시로 국회 동의 없이 바로 추진 가능하다. 특별검사후보위원회 구성과 이후 대통령의 특검 임명 절차 등을 거쳐 3대 특검이 끝나는 12월 중 상설특검이 출범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설특검의 수사기간은 60일이나, 1회에 한해 30일 연장 ...

정성호 법무장관,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주문 3대특검에 검사 160명 비는데…상설특검 또 파견 10년 중 최저 사건처리 현실화…민생범죄 '빨간불' 법조계 "검찰에 사건처리 읍소하는 게 일상" 비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부가 관봉권 폐기 및 쿠팡 사건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총 4개의 특검이 동시 운영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최대 160명의 검사가 파견된 가운데 상설특검으로 검사와 수사관이 또 파견되는 등 민생범죄를 처리할 인원이 없어지고 있다는 법조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정...

상설특검, 즉각적으로 수사 착수할 수 있다는 장점 검찰 내부선 인력 유출·무분별한 특검 비판 ⓒ 뉴스1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일반특검이 아닌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를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비교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대규모 특검팀 3개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일반 특검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검으로, 이미 법률에 명시된 발동 절차와 수사 대상, 임명 절차를 따른다. 상설특검제도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2014년 언제든 신속하게 특검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상설특검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즉시 가동된다. 일반특검법...

법무부, 국회에 수사결정 공문 ‘관봉권 띠지 분실’ 방조자도 수사 법무부가 국회에 상설특검 계획서를 제출하며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사건의 압수수색 정보 사전 누설과 증거 누락 등 구체적 범죄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국회에 보낸 ‘특별검사 수사 결정’ 공문에서 쿠팡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체불 불기소 사건의 범죄사실을 특정하며 ‘압수수색 정보 누설’ 혐의를 명시했다. 공문에는 “지난해 9월 사적인 친분이 있는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누설했고, 올해 3, 4월 대검찰청에 송부한 처리예정보고서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관련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선 지시·공모자는 물론 방조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직접 띠지를 만진 수사관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검사들까지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어 ‘특검 수사 필요 사유’로는 “수사 공정성에 ...

특검에만 檢 119명 투입···민생처리 뒷전 "검사 못 믿겠다며 검사 파견" 자기 모순 대검 감찰·공수처 기능 무력화 논란도 [서울경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 특별검사팀 가동을 결정하면서 특검에만 120명 안팎의 검사 인력이 투입될 전망이다.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안마다 특검을 띄우는 ‘특검 만능주의’가 반복되면서 고위공직자를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론 대검찰청의 감찰 기능까지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에 이어 상설 특검까지 추가로 가동되면서 총 119명의 검사 인력이 한꺼번에 특검에 파견될 전망이다. 현재 내란 특검에는 56명, 김건희 특검 42명, 해병 특검 16명이 투입돼 ...

서울청 공공수사대, 국회·남부지검 자료 확보 위해 수사 중 법무부, 상설특검 추진 공식 발표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건진법사 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현금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증인들이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김정민 남부지검 수사관, 박건욱 전 부장검사, 이희동 전 1차장검사. 2025.09.0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상설특검을 추진함에 따라 향후 수사주체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검찰수사관 2명에 대해 위증 및 직무유기 혐의로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수사대가 수사 중"이라며 "국회와 서울남부지검 등 관련 기관의 자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상설특검 추진을 공식 발표한 만큼, ...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 가동이 결정된 뒤 검찰 내부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24일, 검찰 내부망에 '상설 특검에 검사 파견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공 검사는 "쌍방 감찰 중인 사건에 한쪽 잘못이 확정된 양 몰아붙이는 것도 모자라, 검찰이 '비리 집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권이 제기한 다른 감찰 사건도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전부 특검을 할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아침신문 솎아보기] 검찰 연루 의혹 2가지에 상설특검 결정 토요판 1면…한국 “수사는 기소 목적이니 공정성 우려” 주장 이 대통령 외신에 “관세협상, 인위적 목표 시한 두지 않아” 尹 부부의 국가유산 특혜 관람 비판 사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1일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MBC 영상 갈무리 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을 포함해 4개의 특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한다. 지난 25일 토요일 발행하는 아침신문들은 1면에 이 소식을 올렸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그동안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