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 사안이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공봉숙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난 24일 검찰 내부망에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파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공 검사는 감찰 중인 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일방의 잘못이 확정된 것인 양 몰아붙이는 것도 모자라, '이래서 검찰이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식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감찰사건들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부 특검을 할 거냐며, 다 쓰러져가는 집의 기둥뿌리까지 뽑지는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도 대통령이 특정 사건 수사 개시 전 사안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온당한지 많은 분이 깊이 고민했으면 한다고 적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정성호 법무장관,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주문 3대특검에 검사 160명 비는데…상설특검 또 파견 10년 중 최저 사건처리 현실화…민생범죄 '빨간불' 법조계 "검찰에 사건처리 읍소하는 게 일상" 비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부가 관봉권 폐기 및 쿠팡 사건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총 4개의 특검이 동시 운영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최대 160명의 검사가 파견된 가운데 상설특검으로 검사와 수사관이 또 파견되는 등 민생범죄를 처리할 인원이 없어지고 있다는 법조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정...

상설특검, 즉각적으로 수사 착수할 수 있다는 장점 검찰 내부선 인력 유출·무분별한 특검 비판 ⓒ 뉴스1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일반특검이 아닌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를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비교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대규모 특검팀 3개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일반 특검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검으로, 이미 법률에 명시된 발동 절차와 수사 대상, 임명 절차를 따른다. 상설특검제도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2014년 언제든 신속하게 특검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상설특검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즉시 가동된다. 일반특검법...

법무부, 국회에 수사결정 공문 ‘관봉권 띠지 분실’ 방조자도 수사 법무부가 국회에 상설특검 계획서를 제출하며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사건의 압수수색 정보 사전 누설과 증거 누락 등 구체적 범죄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국회에 보낸 ‘특별검사 수사 결정’ 공문에서 쿠팡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체불 불기소 사건의 범죄사실을 특정하며 ‘압수수색 정보 누설’ 혐의를 명시했다. 공문에는 “지난해 9월 사적인 친분이 있는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누설했고, 올해 3, 4월 대검찰청에 송부한 처리예정보고서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관련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선 지시·공모자는 물론 방조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직접 띠지를 만진 수사관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검사들까지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어 ‘특검 수사 필요 사유’로는 “수사 공정성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분실 의혹,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정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최대 규모의 ‘매머드 특검’인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수사 기간이 12월까지 연장된 가운데 상설특검이 추가로 출범하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분실 의혹’,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당장 3대 특검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여권이 내년까지 특검 정국을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 3대 특검 수사 의구심 속 상설특검 도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관봉권 분실 사건과 쿠팡 불기소 사건의 경위를 검찰이 파악하려 했으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상설특검으로 두 사건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관련 3대특검 이미 진행중…‘특검 블랙홀’ 우려도 정성호 법무장관[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퇴직금 수사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서 수사하도록 결정했다. 국회가 아닌 법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상설특검이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개별 사안별로 입법을 거쳐 구성되는 특검과 달리, 법무부 장관 판단이나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을 진행할 수 있다. 2014년에 상설특검법이 제정된 이후 이 법에 따른 특검은 2021년 국회의결로 출범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유일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해 사건을 특검에 넘겼으나, 돈다발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 마크가 찍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

‘제 식구 감싸기’ 의심 차단, 대통령 의중도 반영 시민단체 “검찰개혁의 당위성 검찰이 증명해야” 정효진 기자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결국 상설특검에 맡기기로 했다. ‘관봉권 의혹’은 내부 감찰에서 ‘은폐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외부에 칼을 쥐여주기’로 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의혹 역시 검찰 내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두 사건의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이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처음이다. 검찰을 대상으로 한 특검수사 역시 최초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상설특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내부가 조사...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 내부망에 비판 글 관봉권 띠지 분실 등 의혹 상설특검 두고 공개적으로 “검사·수사관 파견 반대한다” 쿠팡 수사 외압 폭로 문지석 저격 댓글도 “마약사건 외압 수사팀처럼 文 파견가나” 법무부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상설특별검사에 맡기기로 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상설특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하는 데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9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료 사진을 띄워 놓고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2기)는 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이번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의 파견을 반대한다”며 “비위 의혹이 제기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