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두고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하면서 현재 수사 중인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에 이어 4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그동안 특검이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예외적으로 도입돼왔다는 점에서 ‘특검 남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1억65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감찰에 나선 대검찰청은 최근 법무부에 “띠지 훼손에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등에 출석한 서울남부지...

상설특검, 즉각적으로 수사 착수할 수 있다는 장점 검찰 내부선 인력 유출·무분별한 특검 비판 ⓒ 뉴스1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일반특검이 아닌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를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비교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대규모 특검팀 3개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일반 특검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검으로, 이미 법률에 명시된 발동 절차와 수사 대상, 임명 절차를 따른다. 상설특검제도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2014년 언제든 신속하게 특검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상설특검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즉시 가동된다. 일반특검법...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 사안이었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24일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수사관 파견을 반대한다"며 "쌍방 감찰 중인 사건에 국회가 일방의 잘못이 확정된 것인 양 몰아붙이는 것도 모자라 검찰이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식으로 이용되는 것에 몹시 불쾌하고 매우 부당하다"고 적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을 '제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정치권이 제기한 다른 감찰 사건들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전부 특검을 할 것인가"라고 했다. 공 검사는 "검사들을 못 믿고, 대검 감찰을 못 믿어 중립적 제3의기관인 상설특검까지 간다는 것이니, 제발 그 중립성은 철저히 지키시고 가난해서...

[아침신문 솎아보기] 검찰 연루 의혹 2가지에 상설특검 결정 토요판 1면…한국 “수사는 기소 목적이니 공정성 우려” 주장 이 대통령 외신에 “관세협상, 인위적 목표 시한 두지 않아” 尹 부부의 국가유산 특혜 관람 비판 사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1일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MBC 영상 갈무리 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을 포함해 4개의 특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한다. 지난 25일 토요일 발행하는 아침신문들은 1면에 이 소식을 올렸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그동안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