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혐의 중 재판부가 선택해 판단 예정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0.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재은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사건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른 내란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재판부가 특검 측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3차 공판기일에서 특검 측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란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재판을 열고 “두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 보여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했다. 특검 측은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택일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택일적 추가는 우선 순위를 두지 않고 기존 공소장에 없는 혐의를 새롭게 추가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법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본 사실관계 동일한 범위 내에 형법 87조2항(내란중요임무종사)에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특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은 지난 21일 재판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특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선택적 병합은 두 혐의를 공소장에 모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판단할 수 있는 소송 절차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단순 방조한 것이 아니...

재판부 “11월까지 심리 마무리”…윤석열 등 추가 증인 검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오는 11월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한 전 총리의 죄목을 기존 ‘내란 방조’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4차 공판에서 “이 사건 관련 진행 목표는 11월 중 재판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예상해서 정한 것이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일정에 맞춰 양측에 주장과 입증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내란·외환 특별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