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봉숙 서울고검 검사 "다른 감찰 사건들도 결과 마음에 안 들면 전부 특검할 건가" "없는 형편에 검사 5명, 공무원 30명이 적은 게 아니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전경.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황기현 기자]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 사안이었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24일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수사관 파견을 반대한다"며 "쌍방 감찰 중인 사건에 국회가 일방의 잘못이 확정된 것인 양 몰아붙이는 것도 모자라 검찰이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식으로 이용되는 것에 몹시 불쾌하고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을 '제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정치권이 제기한 다른...

상설특검, 즉각적으로 수사 착수할 수 있다는 장점 검찰 내부선 인력 유출·무분별한 특검 비판 ⓒ 뉴스1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일반특검이 아닌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를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비교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대규모 특검팀 3개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일반 특검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검으로, 이미 법률에 명시된 발동 절차와 수사 대상, 임명 절차를 따른다. 상설특검제도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2014년 언제든 신속하게 특검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상설특검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즉시 가동된다. 일반특검법...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 사안이었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24일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수사관 파견을 반대한다"며 "쌍방 감찰 중인 사건에 국회가 일방의 잘못이 확정된 것인 양 몰아붙이는 것도 모자라 검찰이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식으로 이용되는 것에 몹시 불쾌하고 매우 부당하다"고 적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을 '제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정치권이 제기한 다른 감찰 사건들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전부 특검을 할 것인가"라고 했다. 공 검사는 "검사들을 못 믿고, 대검 감찰을 못 믿어 중립적 제3의기관인 상설특검까지 간다는 것이니, 제발 그 중립성은 철저히 지키시고 가난해서...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 사안이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공봉숙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난 24일 검찰 내부망에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파견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공 검사는 감찰 중인 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일방의 잘못이 확정된 것인 양 몰아붙이는 것도 모자라, '이래서 검찰이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식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감찰사건들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부 특검을 할 거냐며, 다 쓰러져가는 집의 기둥뿌리까지 뽑지는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도 대통령이 특정 사건 수사 개시 전 사안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온당한지 많은 분이 깊이 고민했으면 한다고 적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