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헌재 국감서 답변 김상환 헌재 소장 “재판소원, 국민·국회 의지에 달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재판소원과 관련해 “국민 기본권이 실질화되고 모든 재판 과정에 헌법정신이 투여돼 실질적 법치국가에 기여한다는 게 주류적 견해”라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여당의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 주장과 관련해서는 “정당 해산은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 위헌 정당 해산심판 등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과 관련해 “국민들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을 신장하고 헌재 위상을 제고하는 여러 측면에서 재판소원이 논의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얘기하는 헌재와 대법원 사이 권한 다툼 등은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상환 소장 “재판소원, 결국 국민·국회에 달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 도중 발언대를 직접 옮기고 있다. 뉴스1 김 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국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종합 답변에서 1997년 12월 헌재가 내린 재판소원에 대한 결정례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오랜 기간 논쟁이 있어 왔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기도 했다”고 짚...

與 "국민의힘, 해산 대상" 野 "재판소원, 이재명 무죄 위한 4심제" "개혁" "신중해야" 방첩사 개편 공방도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2025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송오미 기자]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재판소원'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등을 두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을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헌재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4심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두고) 대법원 못 믿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시켜 준 헌재에 가져와서 무죄 만들어보겠다는 것 아니냐"고 ...

17일 헌재 국감서 "정당 심판, 사건 들어오면 재판부서 판단" 즉답 피해 "재판소원 도입 필요…사전 심사 강화, 적법요건 추가 시 감당 가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남해인 박기현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 "(위헌정당 해산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며 4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 처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심판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

민주당 이성윤 “국힘은 해산 대상” 신동욱은 “민주당이 2차 내란” 주장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놓고도 공방 헌재 측 “4심제로 단정하는 건 모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자료화면을 띄운 채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헌재 측은 재판소원 도입은 필요하고, 정당해산 심판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의만 했는데도 해산됐다”며 “국민의힘 1호 당원이 윤석열(전 대통령)이고, 그 당은 불법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탄핵 소추를 위한 본회의에는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윤석열 체포 현장에서는...

여야, 헌재 국감서도 고성 난타전… 헌재 “정당해산 심판은 최후수단” 與 “재판소원 통해 국민권리 강화” 野 “이재명 무죄 만들기 시도” 반박 헌재 “재판소원, 4심제 단정은 모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소장은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내란 정당 해산’과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으로 보이는데 해산 대상이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이재명 살리기”라고 반발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재판소원제에 대해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라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 與 “국힘은 내란정당, 해산 대상” 이날 헌...

[2025 국정감사]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해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의 헌법소원심판인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에서 제기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선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소원 문제는 오래전부터 학계와 실무계에서 주장해온 내용"이라며 "재판소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화될 뿐 아니라 모든 재판 과정에서 헌법 정신이 투영돼 실질적 법치국가 실현에 더욱 기여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

"국힘, 해산 대상" vs "재판소원, 재판지연" 민주 "계엄 때 당사에 있었다면 내란 동조" 국힘 "헌재, 탁상공론적 입장으로 찬성 안 돼"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10.17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정감사 닷새째인 17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돌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정당해산 '필요성'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의 '우려'에 대해 각각 화력을 쏟아부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정감사를 개시해 약 2시간 50여분 간 진행했다. 이날 김성환 헌법재판소장은 인사말 뒤 이석해 대기하다가 마무리 발언을 진행했고, 손인혁 헌재 사무총장이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심판 대상이라는 취지로 공세를 취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