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제외…반발 목소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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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충북본부 "정부, 충북 홀대 반복" 민주당 도의원 "사업 확대로 도민 희망되길"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충북이 배제되자 반발과 함께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는 충북을 계속해서 홀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출범 후 이뤄진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에서 충북 인사가 단 한 명도 기용되지 않았다"며 "오송 K-바이오스퀘어 사업의 예타 면제 제외와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 제외까지 충북 홀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옥천은 대청댐 건설로 각종 환경 규제에 묶여 토지이용과 개발에 커다란 제약을 받고있어 다른 지역보다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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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들고 슈퍼마켓마저 사라지는 농어촌 지역. 이런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정부는 이 기본소득이 청년층과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농어촌 이주를 유도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또 지역에 돈이 돌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과연 이 기본소득,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내년부터 군 7곳서 시범 사업 "모든 주민 월 15만 원 지급" 정부는 우선 군 지역 7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2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군 지역 69곳 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지를 공모했는데 49곳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7곳이 선정됐습니다. 경쟁률 7:1을 뚫은 겁니다.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과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과 경남 남해군입니다. 이들 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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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서 충북 옥천군이 배제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는 충북을 시범 사업에 추가 선정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의원들과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민주당 소속 황규철 옥천군수와 충북도의원들은 이날 “정부 발표는 충북도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었다”면서 “옥천군을 반드시 시범 사업에 포함시키고, 국회 요구대로 대상지역을 본선에 올라간 12개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규철(오른쪽 세번째) 옥천군수와 충북도의원들이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옥천군 추가 선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용민 기자]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소득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 농촌인구소멸에 대응해 전국적으로 요구돼온 정책”이라며 “전국에서 47개 시·군이 신청했는데, 7개 시·군만 선정한 결정은 기본소득 시행을 원하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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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원들이 지난 2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결과와 관련해 1차 선정된 12개 전체 지역으로 확대 지정을 촉구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진안·장수=뉴시스]최정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이 전국 7개 대상지역으로 확정된 가운데 전북에서 선정에 탈락된 장수와 진안군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 27일 장수군과 진안군 등에 따르면 안호영(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과 박희승(장수·임실·남원·순창)의원, 최훈식 장수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오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시행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날 공동성명서는 전북 외에도 전남 곡성, 경북 봉화, 충북 옥천 등 3곳 지자체도 함께 참여한다. 모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1차 통과 지역들이다. 이들은 1차 시범지역 명단에는 올랐지만 모두 최종선정에서 떨어져 고배를 마신 지역들이다. 먼저 진안의 경우 '용담댐 수몰 피해지역'을 강조하고 있고, 장수의 경우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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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지자체 가보니] 노인 복지증진·생활안정 효과 젊은층 인구유입 기대감 상승 “사용처 넓혀 정책 효율성 높여야” 균형발전 위해 대상 추가 촉구도 전북 순창군 인계면 용암마을 주민들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조건 없이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지역화폐)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2026년 1월부터 전국 7개 지방단치단체에서 시행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 주민들은 경제 활성화, 생활 편익 증진, 인구 유입 촉진 등의 효과를 한껏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영희씨(68·전북 순창군 인계면)는 “최종 선정됐다는 발표가 전해지자 마을회관에서 마을사람들이 다같이 박수치며 환호했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 장수군의회는 22일 1차 심사를 통과했던 전국 12개 시·군 전체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것을 건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주민 삶 나아질 것”…인구유입 기대도= 주민들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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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호장 한국농업경영인 영양군연합회장(오른쪽부터), 장명숙씨, 윤희철씨가 영양군 로컬푸드직매장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 게시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축하하는 현수막.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 게시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축하하는 현수막. 경북 영양군청에 게시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축하 현수막.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조건없이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지역화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2026년 1월부터 전국 7개 지방단치단체에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 주민들은 경제 활성화, 생활 편익 증진, 인구 유입 촉진 등 효과를 한껏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경북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내년 1월부터 2년동안 군민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매달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가 설정한 기본소득액(월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추가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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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의원·민간사회단체 등 촉구 확산 "국비 지원 비율 80%로 상향해야" 주장도 [청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의원과 황규철 옥천군수가 27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옥천군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0.27. nulh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충북만 배제된 데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사업 대상 확대를 통한 추가 지정과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 옥천군을 포함해 1차 선정된 12개 시군으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도 함께 자리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정부 발표 이후 충북이 제외돼 도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줬다"며 "옥천군은 사업 준비를 착실하게 했고, 군의회는 주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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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싼 충북 홀대론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의원과 옥천군수 [촬영 전창해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의원 일동(9명)과 황규철 옥천군수는 27일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을 확대하고, 여기에 충북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전국 농촌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충북만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사업 공모 과정에서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69개 시군 중 47곳이 응모했으나 최종 7곳만 선정한 것은 비록 시범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 시행을 바라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너무 적게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 옥천군 등을 추가 선정하는 한편 국비 부담률도 기존 40%에서 80% 정도로 확대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전국적인 농촌지역 소멸 대책이자 획기적인 지속가능 균형발전 대책으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