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 개정안 국회 통과에 조례 제정 등 밝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조례 제정과 빠른 후속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밝히면서 “경기교육가족 분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가능해졌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앞서 지난 26일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 권한을 대통령령에서 교육청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에 임 교육감은 “법률안 개정에 힘써주신 의원과 관계당국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모든 학생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공정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저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구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분리 운영되지 못한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은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

교육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인력·예산 확보는 과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산을)과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등이 지난해 10월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산교육(지원)청 원상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2024.10.2/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광산교육지원청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인력과 예산 확보 등 현실적인 과제가 남아 실제 설립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7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시·도 교육감이 지방의회·주민·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하거나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구역과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에 흡수·통합됐던 '광산교육지원청'의 부활이 가능해졌다 민 의원은 "광산교육지원청 ...

경기도교육청. 경기일보DB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사업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내년 하반기께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26일 휴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70여건의 비쟁점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개 이상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6개월내에 시행령을 개정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제정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로써 6개 통합교육청의 오랜 숙원이었던 신설·분리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께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기도에는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안양·과천, 군포·의왕, 광주·하남 등 12개 지역이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통합교육...

김회철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민주, 화성6)은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와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의 제도적 길이 열렸다”며“경기교육자치의 실질적 분권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위치를 각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앞으로 시·도 교육감이 지방의회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의 신설·폐지·통합·분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통령령 개정 절차에 묶여 추진이 어려웠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문제가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화성·오산 ▲구리·남양주 ▲광주·하남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각 지역의 실정과 주민 요구에 맞는 ‘1시·군 1교육지원청 체계’ 구축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