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부 증거 은폐·외압 의혹 법무부, 독립기관서 규명 결정 “檢 수사권 없애면서 이율배반” 법무부가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을 상설특검으로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올 연말 종료되더라도 내년 2월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지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2조 1항 1호에 따라 해당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의 결정은 대검찰청 감찰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수사한 결과 ‘실무상 과실이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나 분실 고의는 없었다’고 결론짓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한 지 며칠 만에 나왔다. 정 장관은 “대검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두 의혹 모두 조사 대상자가 검...

[아침신문 솎아보기] 검찰 연루 의혹 2가지에 상설특검 결정 토요판 1면…한국 “수사는 기소 목적이니 공정성 우려” 주장 이 대통령 외신에 “관세협상, 인위적 목표 시한 두지 않아” 尹 부부의 국가유산 특혜 관람 비판 사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1일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MBC 영상 갈무리 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을 포함해 4개의 특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한다. 지난 25일 토요일 발행하는 아침신문들은 1면에 이 소식을 올렸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그동안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

법무부, 국회에 수사결정 공문 ‘관봉권 띠지 분실’ 방조자도 수사 법무부가 국회에 상설특검 계획서를 제출하며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사건의 압수수색 정보 사전 누설과 증거 누락 등 구체적 범죄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국회에 보낸 ‘특별검사 수사 결정’ 공문에서 쿠팡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체불 불기소 사건의 범죄사실을 특정하며 ‘압수수색 정보 누설’ 혐의를 명시했다. 공문에는 “지난해 9월 사적인 친분이 있는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누설했고, 올해 3, 4월 대검찰청에 송부한 처리예정보고서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관련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선 지시·공모자는 물론 방조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직접 띠지를 만진 수사관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검사들까지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어 ‘특검 수사 필요 사유’로는 “수사 공정성에 ...

■ 법무부, ‘상설특검’ 계획서 제출 ‘관봉권띠지’ 의혹 등 규명 위해 ‘3특검 종료’ 두 달 앞두고 결정 상설특검 최대 90일 수사 가능 ‘6월 선거’ 겨냥 공세 의도 분석 鄭 “내 결정… 李 지시 없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띠지 분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을 결정하면서 연말쯤 종료될 예정이던 ‘특검 정국’이 내년 봄까지 이어지게 됐다. 3대 특검 종료 시점에 맞춰 상설특검까지 추진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특검 정국 연장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4일 국회에 상설특검 계획서를 제출했다. 상설특검은 2014년 관련법이 만들어져 법무부 장관 지시로 국회 동의 없이 바로 추진 가능하다. 특별검사후보위원회 구성과 이후 대통령의 특검 임명 절차 등을 거쳐 3대 특검이 끝나는 12월 중 상설특검이 출범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설특검의 수사기간은 60일이나, 1회에 한해 30일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