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소장 변경 신청 받아들여 혐의 추가 재판부, 최상목·이상민 증인신문 검토 요청 김정환·강의구 증인신문 진행…신속재판 의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기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함께 심리하게 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한 전 총리 내란 재판 4차 공판을 열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중 1심을 종결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재판부는 “11월 중 재판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염두에 두고 주장과 입증을 준비해달라”고 양측...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본 사실관계 동일한 범위 내에 형법 87조2항(내란중요임무종사)에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특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은 지난 21일 재판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특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선택적 병합은 두 혐의를 공소장에 모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판단할 수 있는 소송 절차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단순 방조한 것이 아니...

재판부 "11월 종결…최상목·이상민 증인신문도 검토해달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4차 공판을 열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서 변경 신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요...

[4차 공판] 윤석열 사건과 별개로 빠른 선고 의지... '내란중요임무종사' 공소장 변경도 허가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0 ⓒ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사건 재판부가 "기본적인 진행 목표는 11월 중에 재판을 마치는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또 재판부가 소송 지휘에 따라 내란특검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한 전 총리는 '내란방조' 혐의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더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한 전 총리 사건 4차 공판 초반에 "저희 재판부의 기본적인 진행 목표는 11월 중에 재판을 마치는 것"이라며 다음달까지 증거조사, 변론 등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윤석열씨 재판과 무관하게 12.3 비상계엄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4명을 특정해 소집했다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만류하자 위원을 추가 소집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 김정환 “한덕수, 尹 만류하는 분위기…명시적 반대는 못 들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김 전 실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과 만난 뒤 오후 7시 46분쯤 대통령 집무실로 돌아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집무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김 전 실장에게 “법무장관 빨리 들어오라고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르면 연내 1심 선고 가능성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지훈 인턴기자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다음 달 중으로 1심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죄명을 추가하겠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요청도 받아들였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에 동조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적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7일 내란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경위 등을 묻기 위해 김정환 전 대통...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란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재판을 열고 “(두 혐의와 관련해)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 보여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했다. 특검 측은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택일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택일적 추가는 기존 공소장에 없던 혐의를 새롭게 추가하되 우선 순위를 두지 않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4차 공판을 열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서 변경 신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 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획일적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