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협력업체 근로자들, 지위 확인 소송 원심 “현대차, 지휘·명령 전달” 불법파견 인정 [서울경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시제 차량의 내구 주행시험 운전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씨 등 16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현대차(005380) 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상용시제 차량의 내구 주행시험 운전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현대차가 협력업체를 통한 불법파견 형태로 근로자를 사용했다며 근로자지위 확인 등을 청구했다. 쟁점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A씨 등은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

"원청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 주행시험장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에서 2년 넘게 시험 차량의 주행시험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직원들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A씨 등 1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심 진행 중 정년이 도래한 원고의 근로자 지위 회복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각하했다. 현대차는 1997년부터 협력업체에게 사용시제 차량의 내구 주행시험 및 정비·점검 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수급업체는 몇 차례 변경됐지만, 소속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면서 A씨 등은 꾸준히 남양연구소에서 내구 주행시험을 수행하는 운전기사로 일해왔다. 협력업체의 업무는 현대차로부터 전달받은 '내구시험 발주서'에 따라 진행됐다. 운전기사들이 일일주행...

"현대차 지휘·명령 받고 업무"…1·2심 판단 유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시제차 주행시험을 담당했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씨 등 1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A씨 등은 남양연구소에서 트럭·버스 등 상용 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을 담당해왔다. 현대차가 내구주행시험 차량에 대한 발주서를 전달하면, 협력업체 팀장이 주행할 근로자와 일일 주행거리 등을 정하는 식으로 업무가 이뤄졌다. A씨 등 근로자들은 주행시험일지를 기록해 팀장에게 제출했고, 팀장은 이를 토대로 작성한 시험차 현황 문서를 현대차에 제출했다. 현대차는 1997년부터 도급계약을 맺고 차량 시험과 정비·점검 업무를 맡겼는데, 수급업체는 여러 차례 바뀌었다. A씨 등은 협...

현대차 협력업체 근로자 16명, 불법파견 소송 제기 대법 "현대차가 직접 지휘·명령, 사업에 실질적 편입" 1명 정년 도래로 소 각하…15명은 근로자 지위 확인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남양연구소에서 수행한 상용시제차량 내구주행시험 운전업무에 대해 불법파견을 최종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제조업체의 연구개발 부문 협력업체 관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내구주행시험이 단순 운반업무가 아닌 생산공정에 가까운 업무라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업체 근로자 1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심을 대부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상고심 과정에서 정년이 도래한 원고 1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다. 원고들은 현대차(005380) 협력업체인 동인오토 등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