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4차 공판을 열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서 변경 신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 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획일적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의...

특검 공소장 변경 신청 받아들여 혐의 추가 재판부, 최상목·이상민 증인신문 검토 요청 김정환·강의구 증인신문 진행…신속재판 의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기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함께 심리하게 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한 전 총리 내란 재판 4차 공판을 열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중 1심을 종결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재판부는 “11월 중 재판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염두에 두고 주장과 입증을 준비해달라”고 양측...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본 사실관계 동일한 범위 내에 형법 87조2항(내란중요임무종사)에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특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은 지난 21일 재판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특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선택적 병합은 두 혐의를 공소장에 모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판단할 수 있는 소송 절차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단순 방조한 것이 아니...

방조 혐의에 내란중요임무종사 선택적 병합 재판부, 두 혐의 중 한가지 선택해 판단 가능 法 심리 11월 마무리 “주장·입증 준비 철저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되면서, 재판부는 방조 혐의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또한 11월 중 심리 마무리를 목표로 양측에 준비를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달 20일에 진행한 공판에서 특검 측에 “형법 제87조 제2호(내...

한덕수 전 국무총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7일 한 전 총리 사건 4차 공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24일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특검과 변호인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의 성립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추가해 적용 법조가 있는지 검토해보라는 취지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획일적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1월 중에 특검의 구형 등 양측의 최종의견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특검은 지난 기일에 증...

이르면 연내 1심 선고 가능성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지훈 인턴기자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다음 달 중으로 1심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죄명을 추가하겠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요청도 받아들였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에 동조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적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7일 내란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경위 등을 묻기 위해 김정환 전 대통...

[앵커] 12.3 비상계엄의 1호 판결. 그 당사자는 한덕수 전 총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11월 중에 끝내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보다 선고가 빨리 나오게 됩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사건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는 중계 안내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 개정된 내란 특검법 11조 4항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재판을 중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특검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 안전을 방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내란 재판을 중계해야 하는 겁니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재판 심리를 다음달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관/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 재판부는 11월 중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다른 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 "11월 종결…최상목·이상민 증인신문도 검토해달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4차 공판을 열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서 변경 신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4명을 특정해 소집했다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만류하자 위원을 추가 소집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 김정환 “한덕수, 尹 만류하는 분위기…명시적 반대는 못 들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김 전 실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과 만난 뒤 오후 7시 46분쯤 대통령 집무실로 돌아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집무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김 전 실장에게 “법무장관 빨리 들어오라고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란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재판을 열고 “(두 혐의와 관련해)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 보여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했다. 특검 측은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택일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택일적 추가는 기존 공소장에 없던 혐의를 새롭게 추가하되 우선 순위를 두지 않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

韓 측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부인…사실 없고 법리 성립 안 돼" 김정환 전 수행실장 증인신문…"尹에게 비상계엄 반대 못 들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도 판단해달라는 특검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기일을 열고 특검 측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일 공판기일에서 "형법 89조 2호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며 특검 측에 공소사실에 적용할 법조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형법 87조 내란죄의 2호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

法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공소장 변경 허가" "11월 중 결심공판 진행 목표" 양측 협조 당부 특검에 "최상목·이상민 증인신문 검토해달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한 전 총리. 2025.10.27. ks@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11월 중으로 1심을 종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신문에 들어가기 앞서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 변경 신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