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관련 3대특검 이미 진행중…‘특검 블랙홀’ 우려도 정성호 법무장관[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퇴직금 수사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서 수사하도록 결정했다. 국회가 아닌 법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상설특검이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개별 사안별로 입법을 거쳐 구성되는 특검과 달리, 법무부 장관 판단이나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을 진행할 수 있다. 2014년에 상설특검법이 제정된 이후 이 법에 따른 특검은 2021년 국회의결로 출범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유일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해 사건을 특검에 넘겼으나, 돈다발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 마크가 찍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

■ 법무부, ‘상설특검’ 계획서 제출 ‘관봉권띠지’ 의혹 등 규명 위해 ‘3특검 종료’ 두 달 앞두고 결정 상설특검 최대 90일 수사 가능 ‘6월 선거’ 겨냥 공세 의도 분석 鄭 “내 결정… 李 지시 없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띠지 분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을 결정하면서 연말쯤 종료될 예정이던 ‘특검 정국’이 내년 봄까지 이어지게 됐다. 3대 특검 종료 시점에 맞춰 상설특검까지 추진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특검 정국 연장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4일 국회에 상설특검 계획서를 제출했다. 상설특검은 2014년 관련법이 만들어져 법무부 장관 지시로 국회 동의 없이 바로 추진 가능하다. 특별검사후보위원회 구성과 이후 대통령의 특검 임명 절차 등을 거쳐 3대 특검이 끝나는 12월 중 상설특검이 출범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설특검의 수사기간은 60일이나, 1회에 한해 30일 연장 ...

"쓰러져가는 집 기둥뿌리까지 뽑진 말라"…'쿠팡 의혹제기' 검사 비판도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 사안이었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24일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수사관 파견을 반대한다"며 "쌍방 감찰 중인 사건에 국회가 일방의 잘못이 확정된 것인 양 몰아붙이는 것도 모자라 검찰이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식으로 이용되는 것에 몹시 불쾌하고 매우 부당하다"고 적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을 '제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정치권이 제기한 다른 감찰 사건들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전부 특검을 할 것인가"라고 했다. 공 검사는...

법무부, 국회에 수사결정 공문 ‘관봉권 띠지 분실’ 방조자도 수사 법무부가 국회에 상설특검 계획서를 제출하며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사건의 압수수색 정보 사전 누설과 증거 누락 등 구체적 범죄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국회에 보낸 ‘특별검사 수사 결정’ 공문에서 쿠팡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체불 불기소 사건의 범죄사실을 특정하며 ‘압수수색 정보 누설’ 혐의를 명시했다. 공문에는 “지난해 9월 사적인 친분이 있는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누설했고, 올해 3, 4월 대검찰청에 송부한 처리예정보고서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관련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선 지시·공모자는 물론 방조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직접 띠지를 만진 수사관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검사들까지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어 ‘특검 수사 필요 사유’로는 “수사 공정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