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병합 신청…두 개 혐의 중 재판부가 선택해 판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가 지난 9월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한 전 총리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는 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3차...

재판부 "11월 종결…최상목·이상민 증인신문도 검토해달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4차 공판을 열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서 변경 신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본 사실관계 동일한 범위 내에 형법 87조2항(내란중요임무종사)에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특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은 지난 21일 재판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특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선택적 병합은 두 혐의를 공소장에 모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판단할 수 있는 소송 절차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단순 방조한 것이 아니...

韓 측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부인…사실 없고 법리 성립 안 돼" 김정환 전 수행실장 증인신문…"尹에게 비상계엄 반대 못 들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도 판단해달라는 특검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기일을 열고 특검 측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일 공판기일에서 "형법 89조 2호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며 특검 측에 공소사실에 적용할 법조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형법 87조 내란죄의 2호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