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오늘 내란 우두머리 방조 4차 공판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특검 "사실관계 같지만, 계엄 가담 여부 판단 가능" [앵커] 오늘(27일) 법원에선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아 내란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네 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특검은 재판부 권고를 받아들여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앵커]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죠.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의 네 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앞서 특검은 국무총리로서 한 전 총리 역할과 책임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정형이 더 무거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요. 특검은 재판부 권고를 받아들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

재판부 "11월 종결…최상목·이상민 증인신문도 검토해달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4차 공판을 열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서 변경 신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본 사실관계 동일한 범위 내에 형법 87조2항(내란중요임무종사)에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특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은 지난 21일 재판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특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선택적 병합은 두 혐의를 공소장에 모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판단할 수 있는 소송 절차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단순 방조한 것이 아니...

韓 측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부인…사실 없고 법리 성립 안 돼" 김정환 전 수행실장 증인신문…"尹에게 비상계엄 반대 못 들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도 판단해달라는 특검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기일을 열고 특검 측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일 공판기일에서 "형법 89조 2호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며 특검 측에 공소사실에 적용할 법조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형법 87조 내란죄의 2호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이 이르면 11월 중 종결될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및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보다 먼저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11월 중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사건의 진행과 관계 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여러 주장과 의견을 듣겠지만 맞춰서 준비해달라”고 했다. 이어 양측에게 계획에 맞춰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증거를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2025년부터 증거 신청은 관련성, 필요성이...

법원 요청으로 특검이 공소장 변경 내란 방조보다 중요임무 종사가 법정 최저형 낮아 재판부 “11월 중에 마치는 게 목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 2개월 만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한 전 총리는 두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두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 보인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날 공소장 변경은 재판부가 특검에 요청한 것이다. 지난 20일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지난 24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선택적 병합이 이뤄지면 재판부는 여러 혐의 중에 하나만 골라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

특검 공소장 변경 신청 받아들여 혐의 추가 재판부, 최상목·이상민 증인신문 검토 요청 김정환·강의구 증인신문 진행…신속재판 의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기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함께 심리하게 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한 전 총리 내란 재판 4차 공판을 열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중 1심을 종결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재판부는 “11월 중 재판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염두에 두고 주장과 입증을 준비해달라”고 양측...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란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재판을 열고 “(두 혐의와 관련해)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 보여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했다. 특검 측은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택일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택일적 추가는 기존 공소장에 없던 혐의를 새롭게 추가하되 우선 순위를 두지 않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