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안전한 부동산 시장 만든다’ 경기도,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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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임대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오는 12월 19일까지 ‘2025년 하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동참 중개사무소 1000곳으로,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불법 중개행위 의심 중개사무소 300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 점검으로 이원화해 추진한다. 동참 사무소의 이행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고 미흡 사무소에는 재교육·재점검으로 개선을 유도하며, 동참 의사가 없거나 반복 불이행하는 사무소는 운영협의회를 거쳐 인증을 해지한다.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에 대해서는 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안전전세 관리단 모니터링, 시·군 자체 확인 자료를 토대로 선정된 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전세 계약 시 중요정보 허위 제공, 중개보수 초과 수수, 가격 담합 등의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물론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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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임대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12월19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하반기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동참 중개사무소 1,000곳을 대상으로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불법 중개행위 의심 중개사무소 300곳에 대한 불법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경기도는 공인중개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위험물건 중개 금지, 경기도형 임차인 점검목록 제공 등 10가지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도 전체 중개사무소 58%인 1만7808곳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점검에서는 동참 사무소 이행 수준을 확인하고, 미흡 사무소에는 재교육·재점검으로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동참 의사가 없거나 반복 불이행하는 사무소는 운영협의회를 거쳐 인증을 해지할 방침이다.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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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12월19일까지 '2025년 하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동참 중개사무소 1000곳을 대상으로 한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과 불법 중개행위 의심 중개사무소 300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 점검으로 이원화해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위험물건 중개 금지, 경기도형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등 10가지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올해 9월 기준 도 전체 중개사무소의 58%인 1만7808개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점검에서는 동참 사무소의 이행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고, 미흡 사무소에는 재교육·재점검으로 개선을 유도하며, 동참 의사가 없거나 반복 불이행하는 사무소는 운영협의회를 거쳐 인증을 해지한다.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 점검은 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안전전세 관리단 모니터링, 시군 자체 확인 자료를 토대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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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1300개 공인중개사 대상 민·관 합동 점검 실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여부·불법 중개행위 등 집중 점검 ▲경기도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자료사진) ⓒ프레시안 DB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안전한 부동산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2025년 하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동참 중인 중개사무소 1000곳과 불법 중개행위 의심 중개사무소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의 위험물건 중개 금지 및 경기도형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등 10가지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도가 도입·시행 중인 제도다. 올해 9월 기준 도 전체 중개사무소의 58%인 1만 7808개가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도는 해당 프로젝트에 동참 중인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도 전세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