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혜택인 '직접생산 확인' 받던 협회 피복사업소·기전사업소서 제품 받아와 납품 '납기 맞추려 불가피하게 하청' 주장했으나 法 "불가피 상황 아냐…직접생산 취소 정당"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사업소에서 받아 납품한 단체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최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을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제한통보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산하에 속옷, 운동복 등을 제조·납품하는 피복사업소와 배전반, 자동 제어장치 등을 제조·납품하는 기전사업소를 뒀다. 협회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유통원으로부터 피복사업소 생산 물품 14종, 기전사업소 생산 물품 6종에 대해 '직접생산 확...

중소벤처기업유통원, 농아인협회 측 직접확인 인증 취소 재판부 "협회, 무리하게 계약 체결하고 직접생산 의무 위반"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외부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구입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한 장애인 단체에게 관련 법규상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며 납품 제한 처분을 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을 상대로 제기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 중 제한통보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해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속옷·운동복 등을 생산하는 피복사업소와 배전반·자동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기전사업소를 두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직접생산에 대한 확인 증명을 받았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법(판로지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제품 조달 계약을 하려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단체...

완제품을 구입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며 납품 제한 처분을 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을 상대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농아인협회는 속옷과 운동복을 생산하는 사업소 등을 운영하며 유통원에서 직접생산에 대한 확인 증명을 받아왔습니다. 유통원 측은 지난 2023년 농아인협회가 조달청과 운동복 납품계약을 한 뒤, 외부 업체 완제품을 구입해 납품했단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농아인협회는 부당한 재생산 요구를 받아 부득이 외주 제작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접 생산이 어려울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협회 측이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단체 "부당 요구로 부득이하게 하청" 法 "무리하게 계약 체결한 원고 책임"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직접 물품을 생산한다며 하청업체 물품을 사다 판 장애인단체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사업소를 둔 장애인 단체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상대로 제기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애인 단체인 A협회는 속옷·운동복, 배전반·자동제어장치 등을 제조 및 납품하는 피복사업소와 기전사업소를 산하에 뒀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중소기업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두 사업소 모두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받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았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공공기관이 609개 세부품목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대기업 제품 및 하청 생산 납품 ...

서울행정법원. /뉴스1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완제품을 납품했다가 ‘직접생산 확인’이 전면 취소된 장애인 단체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한국농아인협회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협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협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협회는 산하 피복사업소를 통해 운동복과 전투복 등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직접생산 확인’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물품을 실제로 자체 생산했는지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그러나 협회가 완제품을 사서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유원은 협회의 모든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전면 취소하고 신규 신청도 6개월간 제한했다. 이에 협회는 “모든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한유원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품을 구매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장애인 단체에 대해 직접생산 인증을 취소하고 납품을 제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최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을 상대로 낸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제한 통보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각하했고 다른 청구는 기각했다. 협회는 산하에 속옷과 운동복 등을 제조하고 납품하는 피복사업소와 배전반, 자동 제어장치 등을 제조·납품하는 기전사업소를 뒀다. 판로지원법에 따라 해당 사업소들은 유통원에서 ‘직접생산 확인’을 받고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지만, 2023년 다른 업체의 완제품을 사서 납품했다는 이유로 모두 취소됐고 6개월의 재신청 제한 처분도 받게 됐다. 협회는 피복사업소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는데 가전사업소 품목까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남성복 운영복 직접 생산, 조달청 납품 계약 완제품 외부업체 구입 해 납품 행위 적발 협회 “납기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하청 생산” 法 “납품 어려운 점 알면서도 무리하게 계약” “일반 중소기업과 다르게 봐야 할 이유 없어” [서울경제]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하고 제품을 사서 납품한 장애인단체에 대해 직접 생산 확인을 전면 취소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을 상대로 제기한 직접 생산확인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협회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속옷과 운동복 등을 제조하는 피복사업소와 배전반·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기전사업소를 운영해 왔다. 두 사업소 모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으로 간주돼 공공조달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후 협회는 피복...

"납기 지연 예상할 수 있어…불가피한 상황 아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납품한 단체의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납품한 단체의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을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농아인협회는 산하에 속옷, 운동복 등을 제조, 납품하는 피복사업소와 배전반, 자동 제어장치 등을 제조, 납품하는 기전사업소를 두고 판로지원법에 따라 유통원에서 피복사업소에서 생산하는 물품 14종과 기전사업소에서 생산하는 물품 6종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왔다. 이 법에 따라 이들 사업소는 '중소기업자'로 간주돼 공공조달시장에 직접 생산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