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1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하반기 전공의 오리엔테이션이 열리고 있다. 의정 갈등 당시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 중 상당수는 지난 9월에 복귀했다./신현종 기자 집단 사직한 뒤 지난 9월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또다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뒤늦게 복귀해 수련 기간이 부족한 인턴들에 대해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지원 원서를 낼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보다 앞서 복귀한 인턴은 “정부가 원칙 없이 계속 예외를 허용해 일찍 복귀한 인턴만 바보가 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이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전공의 교육을 총괄하는 대한의학회가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발표하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미 관련 내용을 내부 공지로 띄운 상태다. 전공의는 1년 인턴 과정을 거친 뒤 특정 과를 정해 레지던트 1년 차에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어떤 ...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 수당 소송 승소…'묵시적 포괄임금약정' 불인정돼 "당장 소송 이어지는 분위기는 아니지만…개별 자문·원고인단 모집도" 전공의 전용공간 안내판 놓인 병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의대 정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1일 업무 현장에 복귀했다.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전공의 전용공간 안내판이 놓여 있다. 2025.9.1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1억원대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줄소송' 가능성에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2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4∼2017년 아산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했던 3명이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의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의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이들과 체결한 묵시적 포...

[박창범 닥터To닥터] 전공의의 근무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최대 허용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이지만 전공의들은 전공의 특별법에 의해 당직 포함 주 80시간까지 허용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많은 의사들에게 전공의 생활이 어땠는지 물어보면 좋았던 생각보다는 힘들었다는 생각만 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전공의의 근무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최대 허용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이지만 전공의들은 전공의 특별법에 의해 당직 포함 주 80시간까지 허용된다. 참고로 주 80시간은 일주일에 주말 한 번, 주중 한 번의 당직근무를 하고 다음날 일과시간에도 근무를 해야 맞출 수 있는 시간이다. 또한 교육이나 발표를 위하여 휴식과 근무시간을 쪼개어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동료 전공의가 사직을 하거나 출산휴가를 받으면 남아 있는 전공의들이 이들의 일을 나누어서 하는 악순환을 밟기도 했다. 이런 경우에 주 80시간이 아닌 주 100시간을 일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

[앵커] 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도 근로자라며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후폭풍에 관심이 쏠립니다. 전공의 집단소송이 현실화할 경우 의료현장 곳곳에서 진통이 커질 거로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4년부터 3년여간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한 A 씨 등 3명은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해 연장·야간 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병원 측은 계약 당시 주당 소정 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 정했고,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이어서 근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 제기 8년 만인 지난달, 병원 측이 최대 1억7천8백만 원을 줘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전공의는 수련생인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단 겁니다. 전공의특별법상 주 80시간 수련 규정이,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단 취지가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습...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시사저널 연중기획│지방소멸에 산소호흡기를⑫] 심장혈관흉부외과 전공의 전국적으로 68명에 불과…그나마도 80%는 수도권에 몰려 비수도권에서 1~4년 차 전공의 모두 확보한 수련병원 '0곳'…"중증·응급 치료의 지역 붕괴 현실로" 대한민국이 저성장·저출생의 늪에 빠졌습니다. 인구 소멸은 곧 지방소멸을 뜻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도, 주거도, 육아도 힘든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청년이 떠나고 노인만 남는 현실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소멸과 집중의 속도를 늦추고 균형을 회복하는 일은 지금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의 시급한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시사저널은 2025년 말까지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의 현장, 쟁점, 대안을 심층 추적하는 연중기획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각 지역 독자 여러분의 생생한 제보를 바탕으로 삶의 현장을 밀착 취재할 예정입니다...

▲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마련된 전공의 전용공간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1억 원대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줄소송' 가능성에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2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4∼2017년 아산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했던 3명이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의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의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이 이들과 체결한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1주당 80시간으로 규정한 근로 약정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재단이 지급해야 하는 초과 임금이 대폭 늘어 1명당 1억 6천900∼1억 7천800만 원이 됐습니다. 그간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을 정확히 파악·관리하지 않아 그림자 노동이 만연하고 사실상 초과 근무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1억원대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줄소송' 가능성에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2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4∼2017년 아산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했던 3명이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의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의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이 이들과 체결한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1주당 80시간으로 규정한 근로 약정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재단이 지급해야 하는 초과 임금이 대폭 늘어 1명당 1억6천900∼1억7천800만원이 됐습니다. 그간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을 정확히 파악·관리하지 않아 그림자 노동이 만연하고 사실상 초과 근무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스비다. 이에 유사한 사례의 소송이 이어질까 관심이 쏠립니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