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기소 가능 상설특검 모순” “개별 사안들 모두 끌어들여” 지적도 일선 검찰청 인력난은 더 가중될 듯 연합뉴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 가동이 결정되자 검찰 내부에서 이를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정부가 검찰개혁으로 기존 검찰의 수사 권한을 폐지하겠다면서도 수사·기소가 모두 가능한 상설특검을 가동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번 상설특검이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했던 ‘세월호 상설특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2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특검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개개별 사안을 모두 특검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자는 정부·여당이 정작 수사·기소가 통합된 특검을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등에서는 검찰이 쌓아온 ‘업보’가 이번 상설특검을 촉발했다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

법무부, 국회에 수사결정 공문 ‘관봉권 띠지 분실’ 방조자도 수사 법무부가 국회에 상설특검 계획서를 제출하며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사건의 압수수색 정보 사전 누설과 증거 누락 등 구체적 범죄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국회에 보낸 ‘특별검사 수사 결정’ 공문에서 쿠팡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체불 불기소 사건의 범죄사실을 특정하며 ‘압수수색 정보 누설’ 혐의를 명시했다. 공문에는 “지난해 9월 사적인 친분이 있는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누설했고, 올해 3, 4월 대검찰청에 송부한 처리예정보고서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관련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선 지시·공모자는 물론 방조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직접 띠지를 만진 수사관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검사들까지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어 ‘특검 수사 필요 사유’로는 “수사 공정성에 ...

[아침신문 솎아보기] 검찰 연루 의혹 2가지에 상설특검 결정 토요판 1면…한국 “수사는 기소 목적이니 공정성 우려” 주장 이 대통령 외신에 “관세협상, 인위적 목표 시한 두지 않아” 尹 부부의 국가유산 특혜 관람 비판 사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1일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MBC 영상 갈무리 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을 포함해 4개의 특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한다. 지난 25일 토요일 발행하는 아침신문들은 1면에 이 소식을 올렸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그동안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분실 의혹,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정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최대 규모의 ‘매머드 특검’인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수사 기간이 12월까지 연장된 가운데 상설특검이 추가로 출범하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분실 의혹’,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당장 3대 특검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여권이 내년까지 특검 정국을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 3대 특검 수사 의구심 속 상설특검 도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관봉권 분실 사건과 쿠팡 불기소 사건의 경위를 검찰이 파악하려 했으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상설특검으로 두 사건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장관,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주문 3대특검에 검사 160명 비는데…상설특검 또 파견 10년 중 최저 사건처리 현실화…민생범죄 '빨간불' 법조계 "검찰에 사건처리 읍소하는 게 일상" 비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무부가 관봉권 폐기 및 쿠팡 사건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총 4개의 특검이 동시 운영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최대 160명의 검사가 파견된 가운데 상설특검으로 검사와 수사관이 또 파견되는 등 민생범죄를 처리할 인원이 없어지고 있다는 법조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정...

상설특검, 즉각적으로 수사 착수할 수 있다는 장점 검찰 내부선 인력 유출·무분별한 특검 비판 ⓒ 뉴스1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일반특검이 아닌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를 결정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비교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대규모 특검팀 3개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일반 특검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검으로, 이미 법률에 명시된 발동 절차와 수사 대상, 임명 절차를 따른다. 상설특검제도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2014년 언제든 신속하게 특검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상설특검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즉시 가동된다. 일반특검법...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관련 3대특검 이미 진행중…‘특검 블랙홀’ 우려도 정성호 법무장관[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퇴직금 수사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서 수사하도록 결정했다. 국회가 아닌 법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상설특검이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은 개별 사안별로 입법을 거쳐 구성되는 특검과 달리, 법무부 장관 판단이나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을 진행할 수 있다. 2014년에 상설특검법이 제정된 이후 이 법에 따른 특검은 2021년 국회의결로 출범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유일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해 사건을 특검에 넘겼으나, 돈다발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 마크가 찍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

‘제 식구 감싸기’ 의심 차단, 대통령 의중도 반영 시민단체 “검찰개혁의 당위성 검찰이 증명해야” 정효진 기자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결국 상설특검에 맡기기로 했다. ‘관봉권 의혹’은 내부 감찰에서 ‘은폐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외부에 칼을 쥐여주기’로 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의혹 역시 검찰 내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두 사건의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이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처음이다. 검찰을 대상으로 한 특검수사 역시 최초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상설특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내부가 조사...

건진법사 자택서 발견된 관봉권 뭉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과 수사 주체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27일 취재진 질의에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검찰 수사관 2명의 위증 및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국회 및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자료 확보도 시도 중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기관을 둘러싼 '교통정리'가 필요한 만큼 경찰도 향후 이 사건을 상설특검에 이첩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앞서 대검찰청도 감찰에 착수한 뒤 수사로 전환했으나 외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24일 이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dhlee@yna.co.kr

해병특검 압수수색 당한 박철완 "李, 특정 사안 언급 온당한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수사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에 넘기기로 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2기)는 지난 24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이번 상설특검,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의 파견을 반대한다"면서 "비위 의혹이 제기돼 쌍방 감찰 중인 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일방의 잘못이 확정된 것인 양 몰아붙이는 것도 모자라, 마치 '이래서 검찰이 비리 집단이고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식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검찰의 일원으로서 몹시 불쾌하고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관봉권 의혹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상설특검에 ...

■ 법무부, ‘상설특검’ 계획서 제출 ‘관봉권띠지’ 의혹 등 규명 위해 ‘3특검 종료’ 두 달 앞두고 결정 상설특검 최대 90일 수사 가능 ‘6월 선거’ 겨냥 공세 의도 분석 鄭 “내 결정… 李 지시 없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띠지 분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을 결정하면서 연말쯤 종료될 예정이던 ‘특검 정국’이 내년 봄까지 이어지게 됐다. 3대 특검 종료 시점에 맞춰 상설특검까지 추진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특검 정국 연장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4일 국회에 상설특검 계획서를 제출했다. 상설특검은 2014년 관련법이 만들어져 법무부 장관 지시로 국회 동의 없이 바로 추진 가능하다. 특별검사후보위원회 구성과 이후 대통령의 특검 임명 절차 등을 거쳐 3대 특검이 끝나는 12월 중 상설특검이 출범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설특검의 수사기간은 60일이나, 1회에 한해 30일 연장 ...

3대 특검 이어 상설특검도 가동 내부선 "허리급 죄다 파견●인력난" 전국 미제사건 8월 10만 건 육박 '상시 수사기구로 변질' 잇단 우려 공수처·대검 감찰 무력화 논란도 [서울경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 특별검사팀 가동을 결정하면서 특검에만 120명 안팎의 검사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안마다 특검을 띄우는 ‘특검 만능주의’가 반복되면서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론 대검찰청의 감찰 기능까지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에 이어 상설 특검까지 추가로 가동되면서 총 119명의 검사 인력이 한꺼번에 특검에 파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내란 특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