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과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이나 급격한 경기 침체 등의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 이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져 재정 운용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채 발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방채 발행 한도제와 지방재정 위기 관리제도 등을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 지방채무를 건전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 정부가 사전에 예측 못한...

‘긴급재정’ 등 발행 사유 대폭 완화 “빚으로 복지지출 유지” 우려 나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지방채 발행 사유가 대폭 완화됐다. 앞으로는 재해 복구나 대규모 투자뿐 아니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경기 침체, 대형 소송 비용 등과 같은 ‘긴급 재정’ 사유로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가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요건을 확대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금성 정책의 지방비 부담으로 재정난을 겪던 지자체들은 이번 조치로 부족한 재원을 조달할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와 빚 의존 재정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 국비 부담률을 낮게 설정하자,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자체 예산으로 이를 감당해야 했다. 일부는 다른 사업비를 줄이거나 재해기금을 끌어 써 예산을 충당한 뒤,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등...

지방채 발행 요건 추가안 국회 통과 전문가 “균형재정 원칙 훼손 우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소비쿠폰’ 등 지역화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금 등을 활용해 변칙적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충당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합법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채 발행 요건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수요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추가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재해·재난 복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때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쿠폰·지역화폐·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사업 재원을 확보할 때도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채 발행이 남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행 한도를 초과했을 때 사전 협의·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분기별로 지방채 발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간 재정 여건이 ...

지방재정법 개정안 의결…지자체 재정운용성 제고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천재지변 외 긴급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소송 또는 급격한 경기 침체 등으로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다. 지자체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지방채 발행 대상은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재난 복구사업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개정안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지방채 발행 조건 중 하나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채 발행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안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제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등을 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