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분실 의혹,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정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최대 규모의 ‘매머드 특검’인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수사 기간이 12월까지 연장된 가운데 상설특검이 추가로 출범하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분실 의혹’,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당장 3대 특검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여권이 내년까지 특검 정국을 끌고 가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 3대 특검 수사 의구심 속 상설특검 도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관봉권 분실 사건과 쿠팡 불기소 사건의 경위를 검찰이 파악하려 했으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며 “상설특검으로 두 사건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

법무부, 국회에 수사결정 공문 ‘관봉권 띠지 분실’ 방조자도 수사 법무부가 국회에 상설특검 계획서를 제출하며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사건의 압수수색 정보 사전 누설과 증거 누락 등 구체적 범죄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국회에 보낸 ‘특별검사 수사 결정’ 공문에서 쿠팡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체불 불기소 사건의 범죄사실을 특정하며 ‘압수수색 정보 누설’ 혐의를 명시했다. 공문에는 “지난해 9월 사적인 친분이 있는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누설했고, 올해 3, 4월 대검찰청에 송부한 처리예정보고서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관련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선 지시·공모자는 물론 방조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직접 띠지를 만진 수사관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검사들까지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어 ‘특검 수사 필요 사유’로는 “수사 공정성에 ...

[아침신문 솎아보기] 검찰 연루 의혹 2가지에 상설특검 결정 토요판 1면…한국 “수사는 기소 목적이니 공정성 우려” 주장 이 대통령 외신에 “관세협상, 인위적 목표 시한 두지 않아” 尹 부부의 국가유산 특혜 관람 비판 사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1일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MBC 영상 갈무리 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을 포함해 4개의 특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한다. 지난 25일 토요일 발행하는 아침신문들은 1면에 이 소식을 올렸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그동안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

‘제 식구 감싸기’ 의심 차단, 대통령 의중도 반영 시민단체 “검찰개혁의 당위성 검찰이 증명해야” 정효진 기자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결국 상설특검에 맡기기로 했다. ‘관봉권 의혹’은 내부 감찰에서 ‘은폐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외부에 칼을 쥐여주기’로 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의혹 역시 검찰 내부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두 사건의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이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처음이다. 검찰을 대상으로 한 특검수사 역시 최초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상설특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내부가 조사...

檢 “수사·기소 가능 상설특검 모순” “개별 사안들 모두 끌어들여” 지적도 일선 검찰청 인력난은 더 가중될 듯 연합뉴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검 가동이 결정되자 검찰 내부에서 이를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정부가 검찰개혁으로 기존 검찰의 수사 권한을 폐지하겠다면서도 수사·기소가 모두 가능한 상설특검을 가동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번 상설특검이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했던 ‘세월호 상설특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2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특검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개개별 사안을 모두 특검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수사·기소를 분리하자는 정부·여당이 정작 수사·기소가 통합된 특검을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등에서는 검찰이 쌓아온 ‘업보’가 이번 상설특검을 촉발했다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뉴시스 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이 수사하도록 결정하면서 민생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수사기관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도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조만간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 추천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특검 후보자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 수사와 달리 특검 1명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과 공무원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최장 90일동안 운영된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상설특검을 통해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의 진상을 밝히겠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말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중 확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두고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하면서 현재 수사 중인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에 이어 4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그동안 특검이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예외적으로 도입돼왔다는 점에서 ‘특검 남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1억65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감찰에 나선 대검찰청은 최근 법무부에 “띠지 훼손에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등에 출석한 서울남부지...

관봉권띠지 분실·쿠팡외압 의혹… 정성호 "자체 감찰 신뢰 어려워" 기존특검에 110여명 이미 파견… 미제사건 두달새 30%↑우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띠지 분실'과 '쿠팡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이 수사토록 결정하면서 민생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수사기관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수사-기소분리 원칙과도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조만간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국회추천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특검 후보자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수사와 달리 특검 1명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과 공무원 30명 이내로 구성돼 최장 9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