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전국 지자체 최초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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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지원 중심의 공무원 정신건강관리 관리 체계 구축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 [데일리안 = 유진상 기자] 수원특례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난 24일 열린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첫 사례다. 최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감정 소진, 조직 내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정신질환을 겪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공직사회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되거나 고충 처리 절차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수원시는 조례 제정으로 예방과 지원 중심의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했다.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3년마다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리계획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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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지원 중심의 공무원 정신 건강 관리 체계 구축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경기 수원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지난 24일 열린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가 의결됐다면서 26일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민원인의 폭언과 조직 내 갈등 등으로 우울증을 겪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정신 건강을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첫 사례다. 조례는 수원시장이 3년마다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리계획에는 △정기적인 스트레스 진단·심리검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근무환경 개선 △정신건강 저해 행위 대응 △관련 기관·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긴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내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마음건강 심리검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진료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행복정신건강센터와 협력해 개인별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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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진단·상담·환경개선…관리계획 의무화 2026년 전 직원 심리검사·전문의 연계…상시 지원 수원시청 전경. 경기 수원특례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는 지난 2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첫 사례다. 조례는 이재준 시장이 3년마다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관리계획에는 △정기 스트레스 진단·심리검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근무환경 개선 △정신건강 저해 행위 대응 △관련 기관·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개인 책임이나 사후 고충 처리에 머물던 기존 관행을 예방·지원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수원시는 조례에 근거해 2026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필요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진료를 연계한다. 수원시 행복정신건강센터와의 협력으로 개인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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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원시청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4일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조례는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수원시장은 3년마다 공무원 정신건강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정기적인 스트레스 진단·심리 검사,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근무환경 개선, 정신건강 저해 행위 대응, 관련 기관·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수원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마음건강 심리 검사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진료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신건강은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신뢰의 기초"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