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기본 사실관계 동일한 범위 안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재판부 요청에 따른 것으로 선택적 병합은 두 혐의를 공소장에 모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판단할 수 있는 소송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것이 아니라 내란 범죄의 '정범'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한덕수 #비상계엄 #내란우두머리방조 #내란중요임무종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본 사실관계 동일한 범위 내에 형법 87조2항(내란중요임무종사)에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특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제출은 지난 21일 재판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특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선택적 병합은 두 혐의를 공소장에 모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판단할 수 있는 소송 절차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단순 방조한 것이 아니...

재판부 권고 따라 기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병합' 법정 향하는 한덕수 전 총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0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판장 권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택적 병합은 통상 민사소송에서 쓰는 표현으로,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인용하면 되는 것이다. 통상 형사소송에서는 주위적(주된) ...

재판부 권고 따라 기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병합’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판장 권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택적 병합은 통상 민사소송에서 쓰는 표현으로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인용하면 되는 것이다. 통상 형사소송에서는 주위적(주된) 공소사실로 기소하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다. 민사의 경우 이것도 저것도 모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사건 재판부가 “오는 11월 중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27일 한 전 총리 4차 공판에서 “이 사건 관련해 진행 목표는 11월 중 재판을 마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예상해서 정한 것이라 변경될 수 있다”며 “11월 중 재판을 마치는 게 목표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주장이나 입증을 준비해 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란특검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두 혐의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 보여서 변경 신청에 따른 변경을 허가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298조에 따라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능하다. 특검 측은 “기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특검 공소장 변경 신청 받아들여 혐의 추가 재판부, 최상목·이상민 증인신문 검토 요청 김정환·강의구 증인신문 진행…신속재판 의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기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함께 심리하게 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한 전 총리 내란 재판 4차 공판을 열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중 1심을 종결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재판부는 “11월 중 재판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염두에 두고 주장과 입증을 준비해달라”고 양측...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4차 공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서 변경 신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지난 24일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특검과 변호인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성립 여부를 놓고 다투는 만큼, 공소사실을 추가해 적용할 수 있는 법조가 있는지 검토해보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획일적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11월 중 특검의 구...

재판부 "11월 종결…최상목·이상민 증인신문도 검토해달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4차 공판을 열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서 변경 신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