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정상화 TF’ 다음주 출범…“대법원장 권한 분산”

단장에 전현희...11월3일 발족 법원행정처 폐지 등 논의 시작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행정 개편 방안을 논의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주요 일정이 끝난 만큼 다시 사법부를 정조준하는 양상이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뿐 아니라 예산과 인사, 사법행정 등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강자에게는 솜방망이를, 약자에게는 철퇴를 내리며 권력에 편승해 온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꿔야 한다”며 TF 성격을 “내란 청산과 개혁과제를 완성 짓는 마무리투수 역할”로 규정했다. 출범식에는 정청래 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 대표는 앞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고,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인사와 행정 등을 투명하게, 조금 더 민주화하는 것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서 진지하게 당정대가 조율을 거쳐 토론해 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법행정 부문 개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