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주체가 정권인가? 주인공은 국민이어야 한다 [매경데스크]

여당만을 위한 개혁 추진 우려 국민 소외되고 공론은 실종돼 민주주의 기본조건은 국민감시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 원한다면 국민 이해시키고 목소리 들어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건태 간사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도 꺼내들었다.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 도입 추진에 이은 사법개혁 2라운드다. 일련의 흐름으로 볼때 여당의 목표는 사법부를 정권의 통제하에 두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시나리오는 이렇다. 먼저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통과시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재임 중 재판재개를 막는다. 그리고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원회로 바꿔 판사들의 인사권을 거머쥔다. 동시에 대법관 증원을 통해 마련된 26명의 대법관 자리 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 대법원을 통제한다. 그래도 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들 경우 재판소원제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다시 심의를 요구한다. 이로써 향후 수년간 정권이 원하는 판결을 얻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되는 셈이다. 이쯤 되면 개혁이 아니라 장기 집권 설계도에 가까워 보인다. 여당은 사법개혁을 통해 구성원들의 법적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이처럼 사심(私心)이 가득한 상태에서 사법개혁을 추진하다보니 여유가 없고 조급하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동시에 거머쥐고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루빨리 사법부를 길들여야한다는 생각뿐인 것 같다. 그러다보니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헌법이 규정한 국가 질서의 근간인 사법시스템을 바꾸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사법개혁이란 누가 재판을 통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판결을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때문에 국민들이 사법시스템 개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분명히 이해하고 동의하지 못한다면 절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여당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 이 지점에서 여당은 ‘선출 권력’이라는 마법 지팡이를 꺼내든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니 자신들이 추진하는 개혁은 국민이 직접 추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다. 마치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과 거대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을 누가 감히 반대하는가’라는 태도다. 선출 권력을 국민 주권의 전권 위임장으로 착각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여당은 민주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권력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제도일뿐 권력을 ‘양도’하는 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위임에는 조건이 따른다. 그 조건이 바로 ‘감시’다. 국민의 감시 없이 행사되는 권력은 본질적으로 민주적이지 않다.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시도는 그 감시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사법부는 입법부나 행정부의 하위 기관이 아니라 그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이다. 그 방어선이 권력에 의해 훼손된다면 국민의 권리 또한 권력의 손아귀로 넘어가게 된다. 여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국민을 설계자이자 감시자로 참여시켜야 한다. 성향이 같은 시민단체 관계자나 전문가를 불러모아 국민 참여를 대체하려는 시도도 경계해야 한다. 제대로 된 공청회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개혁의 절차와 방향을 국민이 직접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사법개혁은 집권자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에게 권력을 감시할 권한을 쥐어주는 일이어야한다. 그동안의 사법개혁 시도가 실패한 이유도 그 과정에 국민이 없었기 때문이다. 구경꾼에 머물고 있는 국민이 주인공으로 나서는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사법개혁의 출발점이다. 대법원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