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 신고했다가”…매년 늘어나는 보복범죄, 최근 5년간 2000건 넘어

[ChatGPT 생성] 보복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신변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 범죄는 최근 5년간 총 2076건 발생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고소·고발·진술·증언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발생 건수는 ▲2020년 298건 ▲2021년 434건 ▲2022년 421건 ▲2023년 457건 ▲2024년 466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보복협박이 전체의 52.6%(10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복폭행 19.3%(401건), 보복상해 8.0%(167건) 순이었다. 특히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어 보복 위험이 한층 크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같은 기간 보복살인은 13건이었다. 지난해 1건에 불과했던 보복살인은 올해 들어서만 최소 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에는 30대 남성 A씨가 경기 용인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을 강간미수 등으로 신고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에서는 지난 6월 40대 남성 B씨가 교제폭력 등으로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참극이 벌어졌다. 7월 의정부에서는 신고당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야산으로 도주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있었다. 보복범죄는 군 내부에서도 보고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육군 14건, 해병대 4건, 공군 2건 등 총 20건이 발생했다. ‘신고하면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이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도 있었다. 황 의원은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 신변 보호와 신속한 구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