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사진출처=연합뉴스]
경찰이 당 비상대책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유튜버에게 설 선물을 보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권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 사건을 배당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 의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했다.
선관위는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던 시기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은 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라고 판단했다.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후 사건은 경찰에 배당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금전·물품 등을 제공해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 활동 관련 행위나 구호적 행위 등은 기부로 보지 않는다.
선관위는 지난 3월 같은 혐의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 끝에 지난 8월 사건을 종결했다.
선관위는 이 대통령이 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를 찾았을 때 명절 선물을 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대통령의 명절 선물의 경우 사회 상규에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요약
경찰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보수 유튜버에게 설 선물을 보낸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선관위는 권 의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후 사건은 경찰로 이첩되었다. 권 의원의 사건과 유사한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뢰도 있었지만, 경찰은 그의 경우는 사회 상규에 맞는 행위로 판단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