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운용수익 + 기금채 발행…2천억弗 '투트랙 조달'

외환 운용수익 年 150억弗에 기금 통한 정부보증채 50억弗 구윤철 "특별법 발의 속도" 한미 양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액 가운데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집행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자금을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기금채를 통해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당국이 특정 해에 최대치인 200억달러를 투자할 경우 75%인 150억달러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25%인 50억달러는 기금채를 통해 달러를 조달하는 식이다. 30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외환보유액 운용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이 급부상했다. 올해 9월 기준 외환보유액은 4220억달러로 이 중 약 80%가 채권에 투자돼 있다. 채권은 이자수익이 안정적이어서 이를 통해 최대 연간 150억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한국은행 측 설명이다. 매년 금리에 따라 외환보유액 '평가금액'은 달라지지만, 외환보유액 수익은 채권 위주 투자다. 나머지 50억달러는 기금채로 조달할 방침이다. 기금채란 신설되는 대미투자펀드 기금이 정부의 보증을 받아 발행하는 채권을 가리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한국산업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 캐피털 마켓에서 정부 보증채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산은·수은을 통한 달러채 발행은 대미투자펀드 기금에서 발행하는 정부 보증채보다 조달 금리가 더 높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기금이 직접 정부 보증을 받아 달러를 조달하는 기금채를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진척 정도에 따라 현금을 투자하는 것이어서 초반엔 200억달러까지 나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200억달러가 연간 한도기 때문에 2000억달러를 조달하려면 10년 넘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조달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에 문제가 생기면 1년 한도인 200억달러도 미국과 협의를 통해 축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구 부총리는 "금융 패키지 관련 기금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