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배드뱅크 첫발
취약계층 채무는 연내 소각 예정
이재명 정부의 채무 탕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이 총 34만명의 장기 연체 채권 5조4000억원을 매입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장기 연체 채권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이날 새도약기금이 처음으로 매입한 장기 연체 채권 규모는 캠코 3조7000억원(22만9000명), 국민행복기금 1조7000억원(11만1000명) 등 총 5조4000억원(34만명)에 달한다.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선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가 이뤄진다.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엔 1년 이내에 소각된다.
                        
                    
                AI 요약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이 총 34만명의 장기 연체 채권 5조4000억원을 매입하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금은 7년 이상 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장기 연체 채권을 탕감해주는 제도로, 이날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에서 각각 3조7000억원과 1조7000억원의 채권을 매입하였다.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소각될 예정이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