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후 '머니무브'
정부, 사업자 대출도 규제
"최근 3개월간 이 아파트 단지에서만 100건 넘게 매매가 이뤄졌어요. 서울에서 직접 차를 몰고 와 계약하고 올라가는 고객들도 있습니다."(부산 수영구 남천동 A공인중개사)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규제'를 전격 발표하면서 규제 압력이 낮은 부산 등 주요 지방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 무브' 현상이 가시화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 부산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3280건을 기록했다. 2021년 8월(4107건) 이후 약 4년1개월 만의 월간 최대치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10월 넷째주 부산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앞서 10월 둘째주 통계에선 0.03% 오르며 3년5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부동산 투자를 노리던 지방 투자자들이 시선을 다시 거주지 인근으로 돌리는 가운데 일부 수도권 자산가들도 규제를 피해 '원정 투자'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하다 적발되면 3년 동안 모든 금융권에서 신규 사업자대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부당 사용 적발 시 사업자대출을 받은 은행에서만 신규 대출을 제한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금융권으로 범위를 넓힌다.
정부가 올해 들어 7월까지 은행권이 신규 취급한 사업자대출 5805건을 살펴본 결과, 용도 외 유용이 45건 드러나는 등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