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자문위원장 “합의 안 되면 복수안 제출”…개혁 동력 시험대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중인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 [사진출처=국무총리실] 박찬운 추진단 자문위원장 기자간담회 “상반기 공소청·중수청법 제정 목표” 검수완박·보완수사권 놓고 자문위내 이견 극명 “위원들 검찰개혁에 진정성 높이 평가...방안 마련”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관련 법 제정을 목표로 신속히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 의견이 크게 갈리면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박찬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하려면 늦어도 상반기 중엔 관련 법안에 통과돼야 한다”며 “굉장히 시급한 논의를 해야될 상황이라 최대한 빨리 논의해 자문위 의견을 정리해 추진단에 의견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 폐지가 공식화되면서,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공소청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 등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가 출범해 입법 관련 자문을 맡게 됐다. 박 위원장은 “어제 (자문위) 1차 회의를 가졌다”며 “논의해야 할 주제를 얼추 정리해봤는데 15~20개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앞으로 매주 최소 1회 이상의 회의를 가지며 검찰개혁 세부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 토론 등을 통해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복수의 개혁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자문위는 가급적이면 컨센서스(의견일치)를 모아나갈 계획이며 위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경우는 각가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추진단에 제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자문위원 간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차이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핵심 쟁점인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위원간 시각이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김필성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징계를 주도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등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류경은 고려대 법전원 교수, 양홍성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등은 수사역량 약화를 우려한다. 류 교수는 “(검찰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떼어낸다고 해서 (수사가) 과연 잘 이뤄질지 의구심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이 요구중인 ‘보완수사권’에 대한 의견도 극단을 달린다.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마저 부여해선 안된다는 의견과 경찰의 수사권 남용 견제를 위해 남겨야한다는 의견이다. 위원 간 의견 불일치로 자문위 안건이 난립할 경우 개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도 외부 전문가들 간 의견 불일치로 18개의 연금개혁 시나리오 초안이 나오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강온파가 모여 자문위 운영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위원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진지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