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리의 미국투자이민 키워드] 미국 이민국(USCIS)은 매년 9월 30일경, 해당 회계연도의 이민 통계를 공식 발표한다. 각 비자 카테고리별로 접수 건수, 승인·거절 비율, 심사 속도 등의 주요 지표가 포함된다. 올해 발표된 자료 가운데 특히 주목할 부분은 미국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의 변화다. 2022년 개혁청렴법(RIA, Reform and Integrity Act) 시행 이후 EB-5 관련 서류의 심사량이 많이 증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RIA 시행 직후인 2022년에는 투자금이 80만 달러로 인상되면서 일시적으로 접수 건수가 감소했지만, 2023년과 2024년을 거치며 다시 신청자 수가 꾸준히 증가세로 돌아섰다. 동시에 이민국의 심사 처리량도 눈에 띄게 늘었다. 예를 들어, 2024 회계연도 3분기에는 1000건 이상의 리저널센터 기반 EB-5 청원서(I-526E)가 승인되었는데 이는 전 분기 대비 약 4배 증가한 수치다.
다만, 이후 단계인 국립비자센터(NVC) 및 각국 주재 미국 대사관의 인터뷰 진행 속도가 이민국의 처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실제로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이민국 승인 후 인터뷰를 기다리는 기간이 최대 1년에 달하는 사례도 있다. 향후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RIA 규정상 접수 기한이다. 현재로서는 2026년 9월 30일까지 EB-5 청원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시점으로 평가된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025년 11월, RIA 세부 규정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지만 최종 확정까지는 공청회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1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크높다.
한편, USCIS는 EB-5 심사 기간을 ‘1년 이하’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청원 수수료 인하 논의도 미국 국토안보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앞으로 EB-5 신청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EB-5 심사를 담당하는 IPO(Immigrant Investor Program Office) 인력 확충 계획도 병행되고 있어, 향후 심사 속도와 처리 효율성은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하자면, 최근 통계는 EB-5 시장이 회복세에서 성장세로 전환되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제도적 안정성이 강화되고, 행정 효율성 개선이 병행되는 지금은 향후 투자이민 시장의 변곡점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유리 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본문 수집 시각: 2025-10-30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