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타결에...국힘 “그간 설명과 완전 달라”

장동혁 “벌써부터 미국선 다른 얘기, 관세협상 불확실성 해소된 것은 다행” 송언석 “GDP 대비 EU의 3배 부담” 국민의힘 지도부가 특검 사무실 앞에서 정치보복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에 30일 국민의힘에선 대체로 쓴소리를 쏟아냈지만, “굉장히 선방한 협상”이라는 소신 있는 발언도 일부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내용에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우리 기업에는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는 소식이었다”면서도 “벌써 미국에서는 우리 발표 내용과 다른 입장을 하나씩 얘기하고 있다. 만약에 미국 발표 내용이 우리 발표 내용과 달라진다면 결국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500억달러 규모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에게 매우 큰 부담”이라며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해 18.7%, 일본은 13%, 유럽연합(EU)은 6% 수준이다. EU의 3배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구매, 차세대 기업 투자 1500억달러를 합치면 모두 6000억달러인데 일본의 5500억달러보다도 총 금액 자체가 더 많다”며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외환시장이 받을 극단적인 충격을 완화했다는 것이지 국민 부담을 줄였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투자수익 회수 측면도 짚었다. 송 원내대표는 “원금 회수 전 수익 배분에 대해서 우리가 9 대 1로 90%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으로 주장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 요구대로) 5 대 5로 결론이 났다”며 “아마 당초에 알려진 대로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것이 아닐까하는 점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외교관 출신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실용외교를 한다고 해놓고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외교를 했다”며 “군사기밀에 관한 건데 공개적인 회담에서 모두발언에 하고 답도 공개적으로 나온 게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구형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실언처럼 보인다”며 “이틀 후 한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잘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굉장히 선방한 협상” 야당 내 소신 발언도 눈길 반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굉장히 선방한 협상이다. 여야를 떠나 실무진들이 고생을 많이 한 흔적들이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3500억달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어쨌든 현금은 2000억달러, 나머지 1500억달러는 마스가(MASGA·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로 협력을 한다는 것이니 부담이 확 준 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