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 3곳 지정...상봉역·용마산역·창2동서 2148호 공급

상봉·용마·창2동 3곳 지구 지정 완료 주민동의·중앙심의 통과 30년 착공 목표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31일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인근, 중랑구 용마산역 인근,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인근 등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상봉역 인근 781호, 용마산역 인근 783호, 창2동 주민센터 인근 584호로 총 2148가구 규모다. 모두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와 토지면적 절반 이상 요건을 충족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절차를 마쳤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서 민간 정비가 어려운 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특례를 적용하고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공급 방식이다. 이번 세 곳은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과 2030년 착공이 계획돼 있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6곳, 4만1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정부는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특례를 추가하고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 소방성능설계를 포함할 계획이다. 연내 시행령을 개정해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상한 1.4배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 의견수렴 강화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추가 지구 지정을 포함해 4만8000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