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곰 사냥꾼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곰 피해 급증…올해 13명 습격 받아 사망 지자체 단위 곰 사냥꾼 고용·교육 지원 지난 20일 일본 이와테현 모리오카시 하라케이기념관 부지에서 발견된 곰. 교도연합뉴스 곰에 의한 인명피해가 급증하자 일본 정부가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 곰 사냥과 구제에 필요한 면허·기술을 갖춘 인력을 지자체가 직접 채용하고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지원한다. 곰 출몰로 위급 상황시 긴급 총기 사냥도 허용했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급증한 인명 피해에 대응해 이날 범정부 차원의 첫 관계각료회의를 연다. 당초 환경성·경찰청 등 실무자 중심 회의로 예정됐지만, 피해 확산을 감안해 각료급으로 격상했다. 환경성은 지자체가 사냥 면허와 구제 기술을 갖춘 인력을 ‘공무원 헌터’로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정규 채용과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2026회계연도 예산의 개산요구에서 37억 엔을 편성해 요청한 ‘관리대상 조수(새·짐승) 대책 사업비’ 일환으로 추진한다 곰 피해는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올 들어 지난 29일 기준(의심 사례 포함) 사망자는 13명으로 2008년 이후 최대다. 특히 도호쿠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고, 모리오카시에서는 시가지의 이와테은행 본점, 이와테대학 교내 등에서 곰이 연일 출몰했다. 이시하라 히로타카 환경상은 지난 28일 “큰 문제이며 긴급성을 느끼고 있다.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도 정비도 진행 중이다. 9월 시행된 개정 ‘조수보호관리법’으로 사람 생활권에 출몰한 곰에 대해 ‘긴급 총기 사냥’이 허용됐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발포가 금지됐던 주거지역에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엽총 사용이 가능하며, 삿포로·센다이·아키타현 요코테 등에서 이미 시행 사례가 나왔다. 핵심 과제는 사냥꾼 부족이다. 환경성에 따르면 수렵면허 보유자는 1975년 기준 51만7800명에서 2020년 21만8500명으로 감소했고, 이 중 60세 이상이 58%를 차지한다. 엽총을 다룰 수 있는 ‘제1종’ 면허 보유자는 9만 명에 그친다. 헌터의 상당수가 지역 엽우회 소속 자원봉사자여서 고령화와 함께 감소세가 뚜렷하다. 정부는 지자체의 공무원 채용을 통해 처우를 안정시키면 인력 확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곰은 두꺼운 피하지방과 단단한 두개골을 지녀 엽총 운용이 가능한 전문 헌터가 아니면 잡기가 어렵다. 경찰관의 권총은 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며 자위대의 무기 사용은 외부 무력공격이나 긴급 시 치안 유지 등으로 법률상 엄격히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