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혐오집회 그만 해라” 경고…경찰, 외국인 대상 불법 시위 엄정 대응 예고

행진경로 이탈시 경찰력 투입도 지난달 19일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반중 시위대가 행진하자 경찰이 명동거리 진입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미국·중국 등 외국과 외국인을 겨냥한 혐오 집회·시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30일 경찰청은 “혐오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신고부터 현장 대응, 사후 조치까지 전 단계에서 불법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먼저 집회 신고 단계에서 신고 내용과 홍보 문구를 종합 분석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집단 마찰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 집회나 행진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질서를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위협하는 경우에는 잔여 집회를 금지한다. 집회 현장에서는 단순 혐오성 발언에 대해 경고 방송을 반복 송출해 혐오 표현을 최소화하고, 외국인·상인·시민과의 충돌이나 행진 경로 이탈 시 즉시 경찰력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위험 수준이 높을 경우 이동 조치나 해산 절차도 병행한다. 또 경찰은 불법 행위 증거 수집을 강화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자영업자 영업 방해 등 업무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CCTV와 채증 자료를 근거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 구황교 인근에서 트럼프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 정보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 사실 왜곡이나 허위 정보의 생성·유통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기본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사이버수사심의관(경무관)을 팀장으로 한 ‘허위정보 유포 단속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경찰청은 다만 “현행법상 혐오 표현의 개념이나 금지 규정이 없어,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 국가경찰위는 “이번 대책은 특정 국가가 아닌 모든 외국과 외국인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조치”라며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은 세계적 보편 규범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