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폐지 땐 투기 광풍”…한발 뺀 김윤덕 국토장관 “유지 공감”

재초환 완화·폐지 언급 며칠 만에 다시 신중모드…시장 혼란 가중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며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 사진은 준공 후 40년이 지난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유지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장에서는 재초환 폐지·완화 언급으로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다가 다시 찬물을 끼얹는 등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이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자료를 요청해 전국 58개 재건축 단지의 재초환 분담금을 분석해 봤다는 이연희 의원은 “서울 29개 재건축 단지 중 13단지, 16단지, 18단지 경우 분담금이 3억원이 넘는다”며 “특히 강남구로 추정되는 16단지는 분담금이 3억9000만원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 경우 1인당 9억6000만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하고 순이익으로 가져가는 게 5억7000만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재초환을 폐지하면 강남 일대에 투기 광풍이 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강남 은마아파트를 계산해 봤더니 전체 4424가구의 총 초과이익이 4조2000억원에 달한다”며 “이 중 분담금 1조7000억원을 제외하면 순이익이 2조5000억원이다. 이런 막대한 이익을 조합이 가져가는 것이 과연 균형 발전과 경제 정의에 부합하는가. 재초환은 개발 이익의 사유화 방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많은 걸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재초환의 폐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결정해달라. 국토부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재초환 놓고 오락가락 언급…기대하던 조합들 실망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여의도 광장아파트.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이자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소속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같은날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지만 (재초환) 유예기간을 훨씬 더 늘리는 것과 폐지하는 것, 두 가지 안을 놓고 국토위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재초환은 재건축 추진 이후 조합원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 재초환 부담금 납부가 예상되는 단지는 전국 58곳, 서울에만 29곳이 집중돼 있다.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328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9·7 공급대책에서 정비사업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4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10·15 대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이 생기면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기 힘들어졌다. 이런 상황에 재초환 폐지 언급이 나와 재건축 추진 조합들은 규제 완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불과 며칠 만에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남권 고가아파트, 상위계층에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단 비판이 제기되자 돌연 신중모드로 돌아선 것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 28일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둘러본 뒤 “(재초환 완화·폐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일부 의원의 개별 의견일 뿐 당 차원의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동산·정비업계에서는 정부 고위 관료들의 갭투자 의혹, 고가아파트 다주택 논란 등으로 정책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일관성 없는 발언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운단 지적이 나온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선심성 발언은 오히려 시장 변동성만 확대할 수 있단 우려도 있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선 던져보고 아니면 거두는 땜질식 정책이 계속되면 정책 신뢰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며 “민주당에선 12월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데 그럼 집값은 또 뛸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건 기존 매물 출회, 수요 분산 두 가지로 이를 위해선 거래세 대폭 완화나 5년 양도세 면제 등 아주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너무 이념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방법을) 알고도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