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오늘 부산서 중대 담판 지을까…6년4개월만에 마주앉아 [경주 APEC]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우리나라 부산에서 중대 담판을 벌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대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이다. 지난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만난 두 정상은 6년 4개월여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됐다. 미중 정상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날 부산에서 양자회담을 열어 경제,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주된 관심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이들 G2의 무역전쟁이 완화할지다. 양국 사이 공격과 반격의 악순환 속 올해 4월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145%, 중국의 대미국 관세율은 125%까지 치솟았다. 다행히 미국과 중국은 올해 5월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보복 악순환으로 부과된 관세를 모두 덜어내는 휴전에 합의했다. 세계 경제를 위협하지 말자는 신사협정 속에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50%(펜타닐 관세 20% 포함), 중국의 대미국 관세는 10%로 유지되고 있다. 양국 사이 경제 분쟁은 이번에도 불만스러운 타협을 통한 봉합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다만 당장 눈앞에 닥친 고율관세, 수출통제 전쟁을 멈추고 추후 협상을 지속한다는 것만으로도 불확실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마무리할 합의의 틀은 이미 고위급 협상을 통해 완성됐다. 관세율 하향, 수출통제 완화, 상호 무역확대 등 실무진에서 도출한 접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현지언론 인터뷰에서 양국이 무역합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 미국은 11월 1일자로 부과를 경고한 100% 추가 관세를 자제한다는 게 골자다. 희토류는 태양광 패널부터 스마트폰, 무기까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필수 광물로 전세계 물량의 90% 정도를 중국에서 가공한다. 희토류 수출규제가 유예되고 관세폭탄 계획이 해제되는 것만으로도 세계에는 거대한 불확실성 하나가 당분간 사라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펜타닐 수출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하할 의향이 있다고 이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의 펜타닐 규제 강화와 미국산 대두의 수입 확대를 대가로 해당 관세율을 현재 20%에서 10%로 내릴 것으로 전해진다. 펜타닐 관세가 10%로 감소하면 미국의 대중국 평균 관세율은 50%에서 40%로 내려간다. 이는 중국이 미국을 향한 우회 수출길로 삼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슷한 까닭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이 상대 조선업, 무역을 저해하려고 부과하는 거액 입항 수수료를 동반 철회할 가능성도 주목된다. 그러나 다수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양국관계의 근본적 개선과는 거리가 멀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대니얼 배허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보좌관은 양국의 무역 휴전은 다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일 뿐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