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트럼프 원하는 대로 됐다”…우려 앞선다는 국민의힘

건배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한미가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우려가 앞선다”고 평가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31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현금 투자는 5%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한도’라고 설명해 국민을 안심시켰다”며 “그러나 협상 결과를 보면 실제 현금 투자만 2000억달러에 달한다. 정부가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외화보유액을 감소시키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연간 약 150억 달러에 불과하며, 정책금융기관의 KP(외화표시채권) 발행을 모두 포함해도 최대 200억 달러 수준”이라며 “연 200억 달러 투자는 외화보유액을 허물지 않고선 환율 안정을 자신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처에 대한 손실 방지 장치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며 “이번 합의가 진정한 국익인지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할 부담의 씨앗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 통화스와프가 빠졌다는 박 대변인은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 등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