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전격 타결…2000억弗 현금투자

李대통령·트럼프, 두달만에 경주서 한미정상회담 마스가펀드 1500억弗 더해 '3500억弗' 퍼즐 맞춰 연간 투자상한 200억弗 … 韓 외환시장 부담 낮춰 수익배분 5대 5로 … 트럼프 "한국과 훌륭한 회담" 트럼프에 대훈장 서훈·신라금관 모형 선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무궁화대훈장(왼쪽)과 천마총 금관 모형(오른쪽)을 살펴보고 있다. 미국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이 수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주 김호영 기자 한미 양국이 3500억달러(약 495조원) 대미투자펀드를 놓고 벌였던 지루한 줄다리기를 끝내고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 쟁점에 합의하고 조만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먼저 3500억달러 대미투자펀드 가운데 현금 비중은 2000억달러로 결정했다. 다만 연간 최대 투자한도를 200억달러로 설정해 최소 10년 이상 분납하게 됐다. 또 미국 조선산업에 투자하는 나머지 1500억달러는 현금과 선박금융(RG), 보증 등을 섞어 구성하기로 했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원리금 회수 전까지는 한미가 5대5로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양국이 팽팽하게 대립했던 현금 비중, 투자 결정 방식, 수익 배분 등 핵심 쟁점 사항에서 미국 측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무역협상에 대해 "우리는 합의를 이뤘으며 무역협상을 거의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한국과 아주 훌륭한 회담을 했다"며 "회담에서 아주 많은 것이 결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많은 항목에서 결론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이후 이 대통령 주최로 진행된 리더스 만찬에서 나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후 경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현금 투자 2000억달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납액 200억달러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밝힌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최대 규모(연간 150억~200억달러)'의 최상단에 해당한다. 또 전체 3500억달러 가운데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조달하기로 하면서 대미투자펀드 내 현금 비중이 '57%+α'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가 펀드 조성의 필요조건이라고 했던 한미 통화스왑은 설정되지 않았다. 장기 분납을 하게 되면서 통화스왑이 필요하지 않게 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투자수익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당초 한국 정부 입장이었던 9대 1(한국 대 미국) 수익 배분 비율에서 한참 물러선 것이다. 다만 김 실장은 "20년 내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회 비준을 위해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행정명령을 내리면 11월 1일을 관세 인하 기일로 해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