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투자펀드 수익배분 5대5…20년내 회수 못하면 비율 재조정

한미 수익배분 구조 일본 모델 한계 보완해 설계 상업성 보장된 사업에 투자 김용범 정책실장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주 김호영 기자 한국과 미국은 미국에 투자한 자금의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자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선정해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고, 수익은 한미가 각각 5대5로 나누되 일정 기간 내 원리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우선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업무협약(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합의한 상업적 합리성이란 투자금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보장되는 프로젝트로, 투자위원회가 '선의(good faith)'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가리킨다. 이는 미일 관세협상 결과 중 '펀드 내 이익 배분에 대한 규정만 있고 손실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협상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일본과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일본 측이 원금과 이자 전액을 회수할 수 있어 부담이 가지 않는다"며 "(미국) 정부 사업에 투자해 자본 손실 위험은 제로(0)"라고 말한 바 있다. 구두로 설명했지만 명쾌하지는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투자 의사결정 구조는 병렬로 구성했다. 미국 측 투자위원회 위원장은 러트닉 장관이 맡고, 한국은 '협의위원회'를 꾸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양 위원회는 서로 협의하면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한국이 협의에 대해 전략적 법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게 돼 있고, 투자위원회는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펀드 수익 배분 구조도 구체화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각각 수익 배분을 5대5로 하게 돼 있었으나, 한국이 20년 내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무리한 사업에 대한 손실을 한국이 계속 지고 가지 않을 수 있는 조치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초기에 많이 나오고 어떤 분은 3년, 5년은 안 나올 수 있다"며 "'20년 내 안 나올 수 있겠다'고 뚜렷해지면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이 20년 내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