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폭탄에도 솟아날 구멍 '3가지' 있죠

'2026 한국경제 대전망' 펴낸 이근 한국경제학회장 ①국내 주식·부동산 활황 ②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③유럽·중동 수출 다각화 실물경제 침체가 성장 막아 AI 등 생산성은 장기과제 노동 유연화부터 추진을 "실물경제를 살려야 한다." 한국경제학회장이자 경제추격연구소 이사장인 이근 서울대 명예교수가 국내 각 분야 경제전문가 34인과 함께 펴낸 책 '2026 한국경제 대전망'엔 이런 절실함이 묻어난다. 이 교수는 29일 매일경제와 만나 "내년 경제의 핵심은 실물 시장과 자산 시장의 괴리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코스피 4000' 시대를 연 주식 시장의 랠리나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상승장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실물경제가 살아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를 짚었다. 이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의 미국 대비 1인당 실질소득 비율이 정체 상태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한국은 이 수치가 2020년부터 5년간 미국의 73%에 머무르고 있다"며 "미국 경제에 대한 추격이 멈췄다"고 표현했다. 일본·독일은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대만의 경우 낮은 물가 등의 영향으로 95%까지 따라잡았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독일·일본처럼 하락할 것이라는 게 현실적이고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현 2%대에서 향후 3%로 높이겠다는 국정과제를 공표했지만, 이 교수는 회의적으로 본다. 그는 "예상 경제성장률이 잠재 수치를 밑도는 상황에선 실제 성장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성장 기여도의 핵심 3요소인 노동·자본·생산성 중에서도 노동과 자본 투자 구조를 바꾸는 게 정공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돌파구를 찾기 어려우니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강화 등 생산성 부문을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AI 개발은 단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조세 확대를 통해 '재정 트릴레마(삼중고)'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정 트릴레마란 '높은 복지 수준, 낮은 조세 부담, 작은 국가 채무'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는 난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낮은 복지, 낮은 조세, 높은 채무의 늪에 빠져 있다. 이 교수는 "국민 세 부담을 늘리지 않고선 장기적으로 국가 부채만 늘어난다"며 "금융투자소득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유지하되 거래세는 낮추고, 개인 소득세는 높이되 상속세를 낮추는 식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전 세계 불안정성을 키운 미·중 패권 다툼에 대해선 먼저 "중국의 미국 경제 추격은 물 건너갔다"고 분석했다. 미국 대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2021년 76%로 정점을 찍고 현재 63~64%로 하락한 점이 근거다. 이 교수는 "나도 한때는 중국이 2030년대 중반이면 미국 경제를 넘어설 거라고 예상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가능성이 완전히 꺾였다"며 "3·4위권인 독일(15%)과 일본(13%) 사이로 인도(14%)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새롭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전쟁은 안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이 AI·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와 군사 기술을 놓고 미국과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경제 불안은 곧 균형 국면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상대 국가들이 미국의 고관세 정책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협상 중인 만큼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의미다. 신간 '2026 한국경제 대전망'은 이 밖에도 AI·배터리·조선 등 산업, 환율·금리·부동산 등 자산시장과 지역경제, 중소기업 성장 전망을 두루 다룬다. 2016년 첫선을 보인 '2017 한국경제 대전망' 이후 올해 10회째다. 총편집인을 맡은 오철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내년을 요약하는 키워드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뜻의 '파용운란, 천붕유혈'을 제시하며 "불확실성이 많지만 유럽·중동 등 수출시장 다각화, 우크라이나 재건 등 기회 요인도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