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논란
국토위 종감에서 여야 난타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증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주택 처분을 장관이 직접 건의하라고 요구한데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야당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거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언급하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갭 투자나 대출을 통해 집을 사놓고서 서민들을 보고 투기꾼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집값이 떨어질 거라 했으니 지금 비쌀 때 팔고 집값 안정되면 다시 사면 된다. 몸소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할 때 분당 집을 팔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보유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과 참모진들에게 당장 집 팔라고 장관이 건의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느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을 동(洞)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법정동별로 세분화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요약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참모들의 주택 처분을 장관이 건의하라고 요구하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 문제를 비판하며, 정책 입안자들이 집값 하락을 예고하면서도 집을 팔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장관은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추진할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고, 규제지역 세분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9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