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박업협회(KGA)는 지난 8월 공유숙박 운영자 및 예비 창업자 약 400명을 대상으로 ‘외도민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Unsplash
공유숙박 운영자들이 ‘주민동의’와 ‘실거주 의무’ 등을 예로 들면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국민박업협회(KGA)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에서 ‘한국민박업협회’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를 맞아 2025년 8월 시장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과 함께 공유숙박 운영자 및 예비 창업자 약 400명을 대상으로 ‘외도민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외도민업 운영 실태와 제도적 개선 필요사항을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진행했다.
설문과 심층 면접을 병행해 공유숙박 숙소 분포 및 운영 현황, 외도민업 신고 과정에서의 구체적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 내 외도민업 숙소는 △마포구(약 30%) △강남구(11%) △용산구(8%) △서대문구(8%) △중구(6%)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지역에 집중됐다.
이용객 역시 대부분 외국인으로 공유숙박 운영자가 외래 관광객을 유입하는 ‘환영 창구’이자 한국의 인상을 전하는 ‘민간 외교관’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운영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한 채의 숙소를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영세 자영업자’ 수준의 소규모 운영자로 나타났다. 다만 절반 이상은 월 평균 예약일수가 20일 이상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의 건축물 형태는 △다가구(약 50%) △다세대(약 30%) △단독주택(약 1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적인 주거 형태와는 달리, 외도민업 제도의 주민 동의 및 건축물 제한 규제로 인해 특정 유형의 주택에 운영이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공유숙박 운영자들이 숙박 인프라 확충과 K-컬처 확산 등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신고 과정에서의 과도한 요건이 여전히 시장 진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숙박 운영자들은 영업신고 과정에서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과 담당자별 안내(~90%) △노후 건축물 기준(~70%) △주민동의서 확보(60%) △실거주 요건(~55%) △외국어 요건(~33%)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는 절대 다수가 상이한 지자체별 기준·담당자 안내와 주민동의서 확보를 최대 난관으로 지적했다.
서류 심사 단계에서는 노후 건축물 관련 규제와 주민동의 요건이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현장 실사 단계에서는 실거주 여부 확인과 외국어 안내 가능여부 검증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다수 제기했다.
특히 올해 10월 10일 노후 건축물 기준과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외도민업 업무지침 개정으로 일부 제도가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동의와 실거주 요건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규제로 작용해 공유숙박 신규 창업과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먼저 주민동의 요건과 관련해 공유숙박 운영자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운영자는 “매매 계약을 앞두고 동의서를 받으러 갔는데, 얼굴도 보지 않고 거절해 모든 계획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다른 운영자는 “자가에서 운영한다면 자기 재산에 대해 충분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이웃 주민 입장에서는 얻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굳이 동의해줄 이유가 없고, 결국 주민동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주민동의 요건은 충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자체 담당자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달라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민박업협회(KGA)는 지난 8월 공유숙박 운영자 및 예비 창업자 약 400명을 대상으로 ‘외도민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Unsplash
한 운영자는 “어떤 담당자는 ‘위, 아래, 옆집만 받으세요’라고 했지만, 어떤 분은 ‘50% 이상 받으세요’, 또 다른 분은 ‘100% 받으세요’라고 해 일관성이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예비 창업자들 역시 같은 어려움을 토로하며, 응답자의 70%가 주민동의 요건을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꼽았다.
한 예비 창업자는 “외국인 유입이 많은 종로구는 오래된 주택이 많아 노후 건축물을 제외하면 적합한 매물을 찾기 어렵다”며 “설령 매물을 확보하더라도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아 창업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서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운영자는 “우리가 외국에서 공유숙박을 이용할 때는 집주인이 없어도 현지 문화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며 “집주인이 거주해야만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전입신고라는 법적 장치로 강제하는 것은 현실과 가장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운영자는 “외국인 손님들은 오히려 호스트가 집에 있는 것을 불편해하며, 이는 최근의 숙박 트렌드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비 창업자 10명 중 7명은 향후 실거주 없이 독채형 또는 방 한 개만을 운영하는 방식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실거주 요건이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채보영 한국민박업협회 회장은 “현행 제도의 복잡한 절차와 과도한 요건은 예비 창업자들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000만 외래 관광객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광 산업의 최전선에서 ‘민간 외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유숙박이 숙박 인프라 확충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 및 주민동의 절차의 합리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민박업협회는 지난 9월 ‘공유숙박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도 연이어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공유숙박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상인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첫 사례다.
조사 결과, 최근 3개월간 지역 상권을 방문한 이용객 중 외국인 비중이 절반에 가까웠으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등 중구 지역은 외국인 비율이 60% 이상으로 내국인을 웃돌았다.
공유숙박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중구와 마포구에서는 공유숙박을 통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두드러졌으며, 상인들은 이들의 특징을 △체류형 단골 △가족·그룹 단위 △K-컬처 체험형으로 꼽았다.
체류형 단골 이용객은 짧게 머무는 관광객이 아니라 일정 기간 머물며 지역 내에서 반복적으로 소비를 이어가는 유형이다.
상인들은 “홍콩에서 온 가족 여행객이 3일 내내 방문해서 정이 갔다”, “공유숙박 손님은 집 앞처럼 편한 차림으로 카페에 와서 커피를 사 간다”, “한 달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온 중국 손님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공유숙박 이용객은 숙소 주변 상권에서 일상처럼 소비하며, 지역 내 단골 고객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가족·그룹 단위 소비자의 비중이 높아 1회 소비 규모가 큰 것도 특징으로 꼽혔다. 응답자의 절반이 “공유숙박 이용객은 1회 소비 규모가 크다”고 답했으며, 외국인 비중이 높은 중구에서는 이 비율이 60% 이상에 달해 이러한 효과를 더욱 뚜렷하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민박업협회(KGA)는 지난 8월 공유숙박 운영자 및 예비 창업자 약 400명을 대상으로 ‘외도민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Unsplash
공유숙박 이용객은 단순 소비를 넘어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려는 ‘K-컬처 체험형’ 소비자로 나타났다.
한 상인은 “드라마나 유튜브를 보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달고나 라떼나 바나나 커피 같은 메뉴는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어 일부러 찾아온다”고 전했다. 이는 공유숙박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소비하는 주요 경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유숙박 체류 외국인 이용객의 특성은 업장 단위에서 실제 매출과 방문객 증가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전체의 활성화로까지 확산하는 효과를 보였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공유숙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으며, 최근 1년간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가량이 ‘매출 증가’, 약 25%가 ‘방문객 수 증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뷰티 업종의 한 상인은 “외국인 손님 덕분에 매출이 이전보다 20% 정도 늘었다”고 말했고, 카페 운영자는 “외국인 고객들이 3~4일 동안 머무르며 연속으로 방문해 단골처럼 소비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는 지역 상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골목 상권 내에서는 외국인 고객 증가(84%)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이는 △골목·비주류 상권 활성화(21%), △한국 요리 교실·도자기 체험·전통시장 투어 등 로컬 체험과 지역 상품 구매 증가(16%)로 이어졌다.
특히 장기 체류 이용객이 많은 공유숙박의 특성상, 골목 안쪽 매장까지 찾아오는 소비 확장 효과도 확인되었다.
한 상인은 “홍대는 장기 체류 손님이 많아 구석진 가게까지 찾아온다”고 전했다. 결국 공유숙박 체류 외국인 이용객이 골목상권을 살리는 일등공신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반면, 공유숙박이 감소할 경우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응답자의 약 80%는 “공유숙박이 줄면 매출액과 방문객 수가 함께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카페·음식점 등 외식업과 중저가 업종은 약 10~50% 수준의 매출 하락이 예상되며, 장기 체류 고객과 가족·단체 소비에 크게 의존하는 상권일수록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상인들은 “그동안 장기 체류 고객이 많아 매출이 좋았는데, 공유숙박이 줄면 상권 전체가 흔들릴 것 같다”, “유럽은 가족 단위, 일본·중국은 친구 단위의 단체 손님이 많은데, 이들이 사라지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국민박업협회 로고 / 이미지=한국민박업협회
채보영 회장은 “공유숙박이 지역상권의 관점에서는 장기 체류형·가족·그룹 단위 외국인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통로이자, 외국인 관광객의 관점에서는 K-컬처 체험 창구로서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본문 수집 시각: 2025-10-29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