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만 6.4조 규모 렌탈·통신 채권 추심

소멸시효 지난 채권추심도 지속 렌탈·통신 채권 추심은 사각지대 한창민의원 “금융당국 대책 마련해야”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 2025년 상반기 6개월 동안 6조3688억원 렌탈·통신 채권에 대해 750만건이 넘는 추심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는 7조5950억원의 채권에 대한 1244만 건이 넘는 추심, 2024년에는 6조7835억에 대한 1347만 건이 넘는 추심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15개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렌탈·통신채권 규모가 2023년 렌탈채권 3조6412억원, 통신채권 3조9538억원 등 총 7조5950억원에 달했다. 2024년 렌탈 3조663억원, 통신 3조7172억원 등 총 6조7835억원로 조금 줄어드는 듯하더니 2025년 상반기 6개월 동안 렌탈 2조5907억원, 통신 3조7781억원 등 총 6조3688억원으로 급증하면서 전년 대비 약 95%가 되어 증가세 전환이 매우 가팔랐다.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연체 3년 이상 채권에 대한 추심도 계속되고 있었다. 비금융렌탈·통신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지나면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다. 하지만 신용정보회사는 법률지식이 부족한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제기와 압류 등 추심을 지속했다. 3년 이상 채권 규모를 보면, △2023년 9924억원 △2024년 8795억원 △2025년 상반기 6개월간 9220억원에 달했다. 추심 건수도 △2023년 55만 3000건 △2024년 54만 8000건 △2025년 상반기 35만 5000건에 달했다. 현행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채권 추심만 제한한다. 렌탈·통신 채권에 대한 추심 급증과 관련해 한창민 의원은 “빌린 돈 때문에 쫓기던 서민들이 이제는 빌린 정수기, 밀린 통신료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됐다“며 ” 비금융 렌탈·통신 채권에 대한 대한 추심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시급히 렌탈 통신채권 추심 대책을 세우고, 국회도 적극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