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 중지법’ 군불떼기…野 “李재판 당장 재개해야” 강공

법원 ‘李재판 재개 가능성’ 언급에 與의원들 형소법 개정 필요성 강조 지도부 “현재로선 공식 논의 아냐”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수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왼쪽)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재추진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은 공식 추진 입장과 선을 그었지만 의원들이 연이어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군불 떼기에 나선 것이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2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헌법 84조를 근거로 한 재판 중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개정안)이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정청래 대표한테 ‘빨리 통과시킵시다’라고 건의했다”며 “그렇게 추진할 거로 저는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날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 중지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임기 내 재판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자 당 내에서 법안 처리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대통령에 대해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 자당 주도로 이 법안을 의결한 뒤 6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본회의 전 돌연 처리를 연기했다. 지도부는 재판 중지법 처리 관련해 일단 거리를 뒀지만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거나 논의할 계획이 있는 단계는 현재로선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현재 개인 차원서 의견 개진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 처리를 저울질하자 국민의힘은 “재판 재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키면 그 즉시 이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 5개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며 “절반의 국민도 대통령 재판 재개를 바라고 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