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 본회의서 신속하게 처리하자”

민주 “공식 논의 없다…개별 대응”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재판중지법’ 추진을 촉구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지난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주장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용민 ‘이 대통령 재판,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이라는 기사 제목을 게시하고 “법 통과시키자는게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로 둔갑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당의 입장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마치 은밀하고 정략적인 것 같은 제목을 뽑았다”며 “언론의 제목장사, 언론개혁은 포털사이트 편집권이 아니라 검색해서 보는 방식으로 전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대통령으로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대통령 당선 이후 잠정 중단 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속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같이 밝히며 김 의원이 언급한 재판중지법 통과에 대해 “당이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정한 바는 없다. 현재 개인 차원에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을 재개하라는 요구가 있고, 그에 대한 유보적인 법원 입장이 나오는 상황에서의원 개별로는 대응하는 차원에서 말씀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